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해 논하시요.(내용참고)

목차

□ 제 목 :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에
□ 총 페이지수 : 43
□ 목 차:

목 차
Ⅰ. 서 론 2

1. 동양의 복지제도 발달사 2

가. 한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2
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2
2)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 3
3) 사회보장의 확충 5

나. 일본제도의 발전과 특징 7
2. 서양의 복지제도 발달사 10
가. 영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10
나. 독일제도의 발전과 특징 12
다. 스웨덴 제도의 발전과 특징 14
라. 미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16
Ⅲ. 결 론 22




목 차


Ⅰ. 서론

Ⅱ. 공공사회복지실천의 변화

Ⅲ. 공공사회복지실천의 쟁점

Ⅳ. 토론과 정책 함의




미리보기

영국은 일찍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나라이며, 이 법은 1834년에 개정되어 구빈행정(救貧行政)을 더욱 체계화한 바 있다.

본문내용

교육과 훈련에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 사회사업은 개인의 서비스 권리에 대한 헌신 뿐 아니라 캠페인과 사회정의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토론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NISW를 중심으로 2000년12월에 사회복지사와 서비스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컨퍼런스가 계획되고 있다.
Ⅳ. 토론과 정책 함의
1. 변화가 주는 의미
1) 공공사회복지실천의 조직과 과정
영국 공공사회복지실천의 변화추세는 공공사회복지조직이 관리와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복지혼합경제의 이름으로 공공과 민간, 가정간의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보수당 집권기에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노동당이 집권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 21세기에 사회복지실천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의 참여와 선택의 강화, 서비스질의 통제 등 과정과 절차상의 변화는 공공복지실천에서 시장의 논리와 소비자주의 복지행정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공공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사업의 장래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사회복지 행정조직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관리자와 구매자로 변화하는 현상은 사회사업의 정체성과 장래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사회사업의 전문적 기초인 가치, 기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사업의 전통적 의미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보인다. 조직의 개혁에 우선하여 인간의 존엄성,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이러한 노력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복지실천의 조직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전문사회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21세기 벽두에 영국의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
2. 한국의 공공복지실천에 대한 함의
1) 공공사회복지조직과 실천의 방향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실천은 공공부조 중심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위한 제도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그 확대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공공사회복지 조직과 인력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느냐에 관한 정책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법과 같은 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과 서비스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공공조직의 역할이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동일한 목적으로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민간사회복지관과 기능상의 상호중복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방안은 현행의 공공조직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업무수행에 전담하고,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된 보건복지사무소 조직은 하위 지역사무소나 서비스팀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대비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크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거나 지역내의 민간 사회복지관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관 인력의 충분한 증원이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연계는 한국적 실정에 맞게 개발시키되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전문인력과 재정이 취약하고, 민간서비스의 구매에 의한 복지혼합경제의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영국의 공공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소비자선택과 참여는 민간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어 있어야 하지만 도시지역에서도 제도환경이 취약하고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실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시ㅗ군ㅗ구 단위의 행정조직은 관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읍ㅗ면ㅗ동 단위에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장이 제공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은 최소한 4-5명(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건강 등 분야별 담당)을 단위로 하는 팀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읍ㅗ면ㅗ동사무소에는 복지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부조의 실천을 위한 조직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조직은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부조 예산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할당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도시지역에서는 민간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수용 및 이용시설 등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발전시키고, 민간기관과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 공공사회복지사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공공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쟁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여부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실천은 공공부조 업무에 집중되어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국의 사회서비스국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경우, 현재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현재의 인력은 공공부조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별도의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영국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사업의 전문적 정체성에 관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사에게도 제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공공부조대상자의 욕구사정과 물질적 지원에 업무가 집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채로 장차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과의 관계에서 관리자의 역할에 한정될 경우, 공공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의 전문적 기초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있어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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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복지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