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

소개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판매이익에 의한 손해액산정
3. 침해이익에 의한 손해액산정
4. 사용료상당액에 의한 손해액산정
5. 법원의 손해액 인정
6. 관련 판례

본문내용

광고란에 별지 기재 해명서를 가로 13cm, 세로 18cm 규격으로, 제목을 32급 신명조체 활자, 원고 및 피고의 명칭을 20급 고딕체 활자, 본문을 14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각 1회씩 게재하라’고 다음과 같은 별지를 붙인다.
[별지 해명서] 표백제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당사가 그 동안 사용한 표백제의 용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회사 옥시의 표백제 ‘옥시크린(OXYCLEAN)’의 용기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사가 위와 같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 회사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에서 1999. 9. 10. 원고 회사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피고 회사 대표 이사)”(서울지법 1999. 9. 10. 선고 98가합109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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