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에 관한 우리의 주장 -

소개글

사형제도 존치론에 관한 우리의 주장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양도할수 있는 것은 그것 하나 즉, 우리가 자유롭기위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렇게 하기위해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것 뿐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한 살인임에는 분명하다.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살인을 행한 사람이 있다는 즉 그 것도, 하나의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죽음으로 여러사람의 위험이 없어졌다고, 그 사실이 그것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친일파 명단공개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한 말이 생각난다.“근대사에 족적을 남긴분들이 포함됐다. 이런 지도자들 까지도 이제와서 친일파로 매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근대사에 족적을 남긴일이 존경받아야 할 일이 분명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친일이 심판받아야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일을 했다고하더라도 친일을 한 사실은 없앨수 없다. 친일은 친일이다. 용서가 뒤따를 순 있어도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은 수학처럼 “+”,“_” 로“0”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살인은 살인이다.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말이다.
우리가 판사에게 위임한 것은, 그리고 위임할수 있는 것은 , 그래서, 판사가 판결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위한 법적인 구속,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결정해야할 것은 범죄자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살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지, 단순한 차원의 사형의 응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키워드

사형제도 존치론에 관한 우리의 주장,   사형제도,   존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