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예비 음모 및 미수범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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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예비 음모 및 미수범 처벌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수범의 경우
2. 예비 음모의 경우

본문내용

) 음모죄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영업비밀 침해를 하기 위한 모의를 말한다. 음모는 동법에서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28조). 음모한 후 영업비밀 침해의 착수에 이르면 이제는 음모행위는 독립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수 후의 미수 내지 기수와 법조경합의 관계(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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