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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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상실하여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적, 강제적 수단의 갖추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김정일의 사망에 의한 급변사태, 쿠테타에 의한 급변사태, 주민폭동에 의한 급변사태 등이다. 기존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은 충분히 한계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급변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북한정권이 군부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한 번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만약 그 통제력이 상실된다면 북한체제 전반의 급격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져 급변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급변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가 문제된다. 기존 한반도 대북 위기상황관리는 주로 전쟁이나 천안함사건, 연평도 사건과 같은 국지도발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유지 정책은 북한의 권력후계구도의 불안정, 체제정비와 시장화의 충돌, 북한체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볼 때 북한정권의 붕괴라는 상황의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은 국제적 관계로 살펴볼 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국의 개입문제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6자회담 등을 통한 외교적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분단의 당사국으로서 북한문제의 국제적 논의에서 소외되기도 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외교적 역량의 부족과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못해서 당사자로서의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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