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납세의무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Ⅱ. 연대납세의무
본문내용
멸시 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납세의무 승계
(2) 국기법 규정 확장
(가) 자산소득 합산 과세시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는 자산소득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나) 법인 해산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하면 청산인과 잔여재산 분배받은 자 연대납세의무
(다) 상속인등은 상속세에 대해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2) 국기법 규정 확장
(가) 자산소득 합산 과세시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는 자산소득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나) 법인 해산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하면 청산인과 잔여재산 분배받은 자 연대납세의무
(다) 상속인등은 상속세에 대해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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