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용정책사례 연구

소개글

대구광역시 고용정책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구광역시 고용정책 담당주체

3. 지역고용정책 내용

4. 대구광역시 고용정책의 문제점

5. 대구광역시 고용정책의 과제

6. 결론

본문내용

있는 구심점으로서 전담부서의 설립과 인력보강을 통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담부서는 지역인적자원 개발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과 수준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 국 수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담부서의 설치 및 구성, 전담부서의 역할 및 기능,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고용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활성화
대구광역시는 고용정책의 지역화 역사가 짧고, 그 결과 전문성이 취약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는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평균적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집행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대구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의 지역의 높은 청년실업률대책의 경우 단기적인 일회성 고용정책이 아니라 지역 청년노동시장 특징을 분석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차원의 청년고용종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기업과 연계해 급속히 증가하는 중 고령 및 노인층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일회성, 소일꺼리차원의 일자리 창출보다 능력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3) 지역의 취업알선정책 기능의 강화
지역의 취업알선정책을 다양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구 군의 취업알선의 중심기관인 취업정보센터는 예산 자원을 통해서 전용공간과 인력(직업상담사 등)을 확보하여 주민맞춤형 취업알선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기능별로 취지에 맞는 지역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4) 지역고용에서 파트너십의 강화
지역 고용정책 협의체 기관 간(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중기청, 노동청, 노사, NGO 등)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지역고용정책 평가 및 환류 기능의 강화
대구광역시 고용정책의 평가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향후 지역고용정책을 평가하여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원을 더욱 투입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은 개선하고, 폐기하여 야 할 것이다.
평가는 특정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자체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한 전문기관이 전국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에 컨설팅해주는 방법이 유용할 것이며, 또한 고용 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담당공무원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평가지표는 명표하고 단순하게 구성하고 평상시에 평가를 위한 자료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평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한다. 즉 담당자에게 평가의 결과가 승진 및 포상 등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고용정책의 개선으로 피드백 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는 중앙정부부처에도 통고되어 중앙정부의 지역 고용정책 중복을 조정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6. 결론
오늘날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고 법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정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고용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하는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가 집행하는 고용정책 실태를 사례분석 하였으며 그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대구광역시 고용정책의 과제로 대구광역시 고용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및 역량을 강화, 대구광역시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의 활성화, 대구광역시의 취업알선정책 기능의 강화, 대구광역시 고용 인프라 구축강화, 대구지역 고용에서 파트너십강화, 대구광역시 고용정책의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의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2006), 괜찮은 일자리 6만개 창출계획: 07-10년까지. 대구광역시청
최근열(2007),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대한정치학회보 15집 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구광역시청 www.daegu.go.kr

키워드

고용정책,   대구광역시,   지방정책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