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연구 Ⅰ

소개글

2007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연구 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 1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2. 연구내용 … 2
Ⅱ. 조사개요 … 2
1. 조사총괄 … 2
2. 조사내용 … 2
3. 조사절차 … 3
4. 조사대상 … 4
Ⅲ. 사교육 공급 규모 및 실태 … 4
1. 사교육 공급 규모 … 4
2. 수강생 현황 … 5
3. 종사자 현황 … 5
Ⅳ. 사교육 공급자 특성 분석 … 6
1. 해당 사업의 시장 구조 및 특징 … 6
2. 해당 사업 운영자의 경영전략 … 6
3. 해당 사업 종사자의 특성 … 7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8
1. 결론 … 8
2. 정책적 제언 … 8

본문내용

에 불과하다. 결국 개인과오 ㅣ교습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으로 개인과외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 신고된 전문과외 교습자의 신고현황 자료를 통해 볼 경우, 200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볼 경우, 개인과외 교습자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01년 이후에 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 교습자는 총 52,104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가 27.6%로 가장 많고, 서울이 20.2%, 인천이 5.6%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 교습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14.2%였고, 전문대학(중퇴포함) 학력을 가진 경우가 13.8%, 대학)중퇴 포함) 학력을 가진 경우가 67.1%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도 14.2%나 차지하여, 적지 않은 수가 자격 미달자로 보였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사교육 공급자 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잇겠지만, 사교육을 지나치게 죄악시 하는 경향과 사교육 시장 자체가 “지하 시장”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공급측면의 사교육비 총액 가운데 개인과외 교습이 24.7%를 차지했다.
사교육 공급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흔히 “승자 독식 사회”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가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원, 학습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20~30조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고, 사교육 종사자의 수가 6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기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일부 고액의 사교육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액의 사교육이 대체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자 등록과 \\적절한 세금정책을 통해 고액의 사교육비를 통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정책적 제언
무엇보다 일선 교육청의 협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원 및 교습소가 연단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불이행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잇을 것이다. 또, 학원 및 교습소의 응답 결과에 대한 충분한 확인 점검을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 클리닝(cleaning) 및 재확인(recheck)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이 요청된다.
학원 교습소 원장들의 경우 ‘강사의 수업 열의가 학교 교육과 대비한 학원 교습소의 가장 큰 강점’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수업 열의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교원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수업의 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도 갖추어져야 한다. 또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습시키는 절대적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사교육 상품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막연히 학원이 학교보다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학원의 사교육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는 마치 생필품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모습과 같다. 원산지 표시제 이전에 소비자는 실제 상품의 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사교육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 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학원은 한 두명의 스타급 강사를 선전에 이용하고, 정작 강의에는 저임금의 무자격 강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학원 및 교습소의 수와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를 고려한다면,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자격 미달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치 생필품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듯이, 학원이나 교습소에도 교과목별 학원강사에 대한 이력을 공시하도록 하여, 사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 모든 교습 강사에 대해 학력과 이력, 전공 등을 고시한다면, 실제로 상당수의 학원이 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 대신에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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