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사업의 현황, 특징, 종류 및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과제

소개글

[자활사업] 자활사업의 현황, 특징, 종류 및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활정책
1. 추진 목표 및 내용
2. 법적 근거
3. 대 상
4. 용어의 정의
5. 자활사업 참여 사업별 현황
6.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현황
7. 자활사업의 종류
8. 자활지원사업 업무추진체계
Ⅲ. 자활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본문내용

2)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비취업
대상자
(복지부)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활근로사업
창업지원사업

자활공동체
취업 창업

자활·
자 립
취업
대상자
(노동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직업알선
취업촉진사업

취 업




전달체계 개선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Ⅲ. 자활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 자활읽기 창간호에 ‘자활, 지난 1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의 글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자활사업의 성과를 꼽자면, 무엇보다 민관의 축적된 사업 경험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사업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근로 유인형 기초보장제도와 프로그램 성공모형, 향후 개편전략이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자활사업의 성과가 낮은 원인으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취업을 억제하는 소득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프로그램 내 근로 유인장치의 미비, 성공적인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중 핵심 문제는 근로빈곤인데, 이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2008년부터 취업빈곤층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2009년에는 실직빈곤층이 동반 증가하여, 고용 창출과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현재 자활지원대상의 규모면에서도 자활사업의 주 대상 연령인 25세~5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 취업자는 약 76만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참여자는 잠재적 지원대상의 7.9%를 겨우 보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1~2년은 자활사업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자활사업은, 제도 개편의 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비한 부분을 사안별로 해결해가면서 공급의 총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의 제도개편에는 다음 세 가지 기본이념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참여자와 지원조직(사업단)의 도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자발성을 북돋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전 실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소득 보장)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취업이나 창업의 실패가 각 개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더불어 자활사업이 의미 잇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지원체계 측면에서의 제도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쉽지 않은 현실과 경제상황에 따른 단기적이지만 사업이 확대될 개연성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전략과 긴밀하게 연RP하는 방식으로 단기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활공동체를 선별하고, 사회서비스 부문 자활공동체부터 과감하게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광역자활센터는 사업지원 네트워크로 활용하여, 서비스와 재화의 물류와 판매네트워크로 지원 · 육성해야 한다.
또한 향후 내수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을 대비하여 마이크로 크레딧과 자활공동체를 연계하여 보건복지서비스업과 환경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업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작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자료출처
<문헌>
김궁자, 자활후견기관 실태와 자활 사업 정책의 평가
자활읽기 창간호, 중앙자활센터
2008년도 자활지원사업안내, 노동부고용지원센터
<인터넷>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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