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과 노사협의제의 이해

소개글

남녀고용평등법과 노사협의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의 이해
1) 노사관계의 의의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 실태

2.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①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격
② 개별적 근로관계 보호법으로서의 성격
③ 강행법으로서의 성격
④ 근로자복지법으로서의 성격

3. 노사관계에 관한 제도 (노사협의제)
1) 노사협의제의 개념
2) 노사협의제의 특징
3) 노사협의제의 개선 방안

4.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노사상호 간의 신뢰구축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어 진다고 보여 진다.
4.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 방향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장하는 노동자의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라는 사용자의 요구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에서 노사의 의식이 행동이나 제도 면에서 정비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 국제적인 경쟁력 평가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낮은 노사관계의 국가로 평가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을 정부의 과거 친 사용자 입장의 노사관계 처리 및 일관성이 결여된 노동정책의 수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노사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원래 정부가 담당해야 할 원론적 기능에 충실함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지원적인 당사자로서 근로자의 권익보로와 그 신장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와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 간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 교섭을 통한 노동3권의 보장과 지식경영시대와 세계화의 시대적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노사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저평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 이다.
노사문제는 일방적인 한쪽의 희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모두 신뢰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대화로 타협점을 모색할 때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간으로써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이루어 질 것이다.

키워드

노사관계,   남녀고용평등법,   노사협의제,   고용관계,   노사관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