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종류, 특징, 향후 전망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종류, 특징,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은 어떠한가?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
1. 생활보호법에서 변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간의 제도상의 변화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1.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1)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범위와 수준
2) 최저생계비의 문제
3) 부양의무자의 문제
4)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문제
2. 급여의 방식
1) 통합급여의 문제
2) 보충급여의 문제
3. 제도의 관리운영
1) 부정수급자 문제
2) 정부의 재원배분 문제
3) 인력과 체계의 부족문제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해야 할까?
1.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
1) 최저생계비 수준과 계측방식의 개선
2)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개선
2. 급여제공방식의 개선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우리사회는 무얼 하고 있나?
1. 정부시책, 제도의 변화를 위한 노력
2. 변화된 제도운영 사례
3. 시민의 관심, 여론형성을 위한 사회행동 사례

Ⅵ. 나가는 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보장수급자 급여시스템 개선을 위해 부산시의 시금고인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09.2.13 급여필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까지의 급여체계는 동주민센터에서 전산(새올행정시스템)으로 급여자료를 생성 확정하면 구군에서는 각 주민센터의 급여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급여 입금자료를 거래은행으로 입금의뢰 하게되며 거래은행에서는 대량이체 프로그램에 따라 예금주가 달라도 계좌번호만 맞으면 급여가 이체되는 등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의 개선을 위해 수급자의 급여입금시 수급자, 예금주, 계좌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체하는 『급여필터시스템』을 구축했다.
급여필터시스템의 시행시기는 2월분 급여 지급시 부터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2009년도 예산 379,895백만원의 집행분에 대해 시행하며, 필터기능을 구축한 곳은 부산은행과 농협(강서구·기장군)이다.
또한 부산시는 수급자의 생계비는 통장이체 이후에도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생계급여 전용 통장”개설과 새올행정시스템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필터기능 구축으로 비위, 급여의 착오지급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생계급여 전용통장 개설과 새올 행정 시스템 개선 등 수급자에 대한 총체적 관리로 급여 착오지급 방지와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업무부담 감소 및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http://www.betanews.net)
3. 시민의 관심, 여론형성을 위한 사회행동 사례
참여연대,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프로그램
\"최저생계비는 생존·반문명적 수준의 삶 보장\"
현행법은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삶은 \'생존\'의 수준, \'반문명적\' 수준의 삶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을 증명하고 시민들의 여론형성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래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해온 단체다. 애초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국회에 청원안을 제출한 것이 토대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지나치게 낮은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고, 2009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자 빈곤층 보호 강화를 위해 ‘2010년 예산상에 수급자가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캠페인을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다.
2004년에 했었던 캠페인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은 현행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삶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이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에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과 유시민,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 그리고 안명옥, 고경화(한나라당)의원, 권오술 통계청 사회통계과장 등도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캠페인은 최저생계비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여론화시키기에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 인식한다면 제도의 개선이나 향후 우리 사회의 보장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Ⅵ. 나가는 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특히 빈곤에 시달리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소득보장, 자활지원을 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현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있다.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 경제성장,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한다.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성장, 그 중 보장제도의 확충 또한 복지국가로의 지름길이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눈부신 경제성장에 눈길을 빼앗겨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빈곤층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경제성장, 완전고용이 현실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의 뒷받침이 있어야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한 최후 안전망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저생계비의 수준, 즉 정말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범위, 능력판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재산소득환산율의 완화와 통합, 보충급여 방식의 변화를 꾀하여 좀 더 많은 빈곤층들이 국가의 안전망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공공부조제도가 국가의 재원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부족, 재원부족 문제가 계속 뒤따라 다닐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성장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상대적 빈곤의 실상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관심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본래의 의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계층에게 희망이 되어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우뚝 설 날이 있기를 바란다. 더 이상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없이 하루 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김교성, 2008, 사회부조제도의 유형과 빈고감소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36.
김미곤, 2009, 2010년 기초보장제도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0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5)’ : 45-53.
김미곤, 2002,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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