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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의 기회와 가능성을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부에 의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으로만 생각될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 주체임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확히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수립과정에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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