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

소개글

2010년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 밖 청소년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가) 학교 밖 청소년의 용어
(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2)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
(가) 학업중단 현황
(나) 성별 현황
(다) 지역별 현황
(라) 학업중단 사유
3)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가) 낮은 복교율
(나) 주요 상담자
(다) 열악한 일자리
(라) 지속적이지 못한 배움
(마) 현황에도 잡히지 않는 청소년
2.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
1) 생존을 위해 배움의 길
2) 대안교육
3)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4) 대안교육기관의 다양성 (대안교육기관의 형태)
(가) 중․고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서울시 교육청 운영)
(나) 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서울시교육청 운영 학력인증 학교)
(다) 특성화학교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인정학교)
(라) 학력인정이 안되는 대안학교
(마) 상설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현장
(바) 가정학교(홈스쿨링)
3. 대안학교에 대한 사례
4. 참고자료
5. 대안교육의 법제화에 따른 변화 및 지원방향
1) 법제의 배경
2) 법안제정시 중점사항
(가) 대안교육 제도화 VS 비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제도화
(나) 가치 지향적 대안교육 VS 비가치 지향적 대안교육
(다) 재정지원 확보
(라) 학력인정에 관련하여
(마) 자율성 보장

[별첨 1] 사례
[별첨 2] 대안교육 개정법 요약

본문내용

가 인가 받은 학교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학력인정에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공교육 체계내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 출석만하면 학력이 인정되는 현행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비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했다고 무조건 학력인정을 할 수 없으며, 공교육내 학력인정에 대한 제도 개혁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공교육 내 학력인정제도가 바꾸지 않을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질관리(?)를 통하여 학교단위로 학력인정을 할 수도 있고, 특히, 홈스쿨러 등과 같이 학습자 개인이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개별적 학력인정 방안도 찾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학력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평가 등은 결국 대안교육진영에서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학력인정의 문제는 악용될 우려로 인해 법안 개정시 제외되었다. 하지만 많은 대안 학교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학력인정의 문제이다. 중등과정의 대안학교의 경우 검정 고시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초졸로 사회에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마) 자율성 보장
현재 교육관료와 공교육 내부의 입장에선 자율과 지원은 맞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교육 내 상당수의 교원들은 교육청, 교과부의 간섭과 잡무로 본질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그 반대급부로 자율성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재정의 지원 대가는 교육적 성과 (교육주체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룬)로 판단을 해야지 규제나 자율성 상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교육적 성과를 어떻게 그리고 누가 측정할 것인가? 이것은 규제인가? 자율성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가? 교육적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자율이란 미명하게 아동학대나 방임 방치라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자율이란 이름으로 부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지난 2009년 재정지원시 등급별 차등지원을 실시하였을 때 서열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형평성 내지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물음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2010년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교과부의 자의적 대상선정 및 대상에 대한 시헤적 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2010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 우수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
2.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3. 2007 대안교육백서, 서울시대안교육센터
4. 대안교육제도화 토론회 발제문, 대안교육연대
5.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 토론회 발제문, 대안교육연대
[별첨 1]
Ⅰ. 콩나물 시루에 물붓기
대표교사 배영길
청소년기관에서의 생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가정 기능의 약화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과 협조적 사회성을 길러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는 지역 청소년수련관의 평범한 청소년지도사였다. 청소년단체인 등대단을 창단하여 주말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촉진하는 일이나, 책가방 없는 날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했다. 무엇보다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캠프를 가더라도 주로 문제아라고 낙인찍힌 아이들을 위해 캠프를 진행하였다. 그 아이들을 위해 캠프를 진행하려면 먼저 “아서라”며 손사래 치는 학교 교사들부터 설득해야 했다.
그런 아이들과 나는 죽이 잘 맞는 편이었다. 그래서 소위 ‘노는’ 아이들과 ‘노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다. 무언가 통하는 구석이 있다고나 할까?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청소년기관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쓰는 말에 익숙해졌고, 그들의 언어로 아이들을 웃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하는데 조금씩 단련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아이들을 위해 소신 있게 일을 해 나가고 싶었지만 청소년기관의 시스템은 한계가 많았다. 우선 청소년 사업이 청소년에게 돈을 투자하는 일이라는 인식보다는 ‘돈 되는 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였다. 기관의 유지관리 문제가 늘 우선시되었고 극소외층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관리부서 사람들 눈에 ‘노는’ 아이들은 늘 눈엣가시였다. 댄스 동아리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수련관 로비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으면 늘 ‘만만한’ 나, 청소년담당 배영길이 호출되어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 청소년기관 회원 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왜 저런 쓰레기들을 데려다 놓고 수련관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거냐!”
“돈 받는 사회교육 강좌에 방해되니 좀 내 보내라!”
청소년캠프를 하나 기획하더라도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상사에게 “안전장치는 되어 있냐?”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들으며 결재판이 날아다니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외된 아이들이 결국 그 안에서도 소외당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쌓여 갔고 ‘이곳이 과연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얘들아, 나 좀 만나 줄래?”
소외된 아이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지역의 청소년 보호단체들이 거리 순찰을 나가거나 지역 봉사단체가 빈민촌 지원 활동을 갈 때 함께 하면서 소외 계층의 삶을 직접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쓰러져 가는 판잣집에서 민소매 차림으로 한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이었다. 판잣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알코올중독자는 봉사자가 건네주는 도시락을 형식적으로 받아 들고는 다시 집안으로 사라졌고 그의 아들은 공원이나 PC방을 전전하며 방황하고 있었다. 으슥한 밤 공원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던 아이들은 순찰대 어른의 “니들, 뭐하냐!!” 하는 호통에 구름처럼 흩어지기 일쑤였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공원에서 저 공원으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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