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개정

소개글

어음수표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어음,수표법 개정이유

2 어음,수표법 개정필요성

3. 주요내용
1) 법률의 한글화
2) 기본원칙

4.사견

본문내용

만들고 바로잡아야 한다.
어문 규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좋은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 기준인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번역체 문장에 갇혀 있는 법령문을 한결 품위 있는 문장으로 바꾸어 법령문의 차원을 높이고 법률 문화의 수준도 끌어올리는 길이 될 것이다.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
법령문의 문체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체와 가깝게 만들어서 읽는 사람이 보다 잘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어체(古語體)에 가까운 문어적(文語的) 표현이 법령의 위엄과 무게 그리고 중요성을 더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그런 법령문은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다듬어야 한다.
법령의 품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말로만 지어낸 아름다운 법령문이 많아질수록오히려 높아지고, 국민은 그 법령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사견
우리 나라의 공용 문서는 1948년 법률 제6호로 공포된〈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다. 이 ‘한글 전용법’은 일제가 빼앗았던 우리 말과 글을 바로 세우며,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일제식 법령 체제와 행정 관행의 악습을 청산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률로 ‘한글’을 나라글자로 정해 놓고도 오히려 법률만은 아직도 한자를 혼용하여 온 모순과 무지는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법제처가 1980년대부터 법령 용어 순화에 관한 책을 펴내고 법령 용어를 다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0년 5월에 ‘법률 한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년 동안 법률의 한글화에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 마침내 법제처는 법률의 한글화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법안을 국회에 내기에 이르렀다. 늦은 감은 있지만, 비로소 국민 중심의 새로운 법률 문화가 이 땅에서도 꽃피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의 한글화는 당연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출판물이 한글로만 쓰여져 있는 현실에 비춰 한자가 법령에서 배제되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다
따라서, 법률의 민주화 곧 법률의 한글화는 법률이 국민 생활 속에서 국민을 위한 것으로 자리잡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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