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비용인가 투자인가 _ 독일의 경제통일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분단과 현재
1. 한국의 분단 2. 21C 한국과 통일에 대한 인식
III. 독일 통일의 과정과 경제통일
1. 분단에서 통일까지 2. 독일의 경제통일
IV. 독일의 통일비용과 통일의 성과 및 문제점
1. 성과 2. 문제점 3. 독일의 통일비용
V. 한국의 통일비용과 통일의 결과 예측
1. 한국통일의 결과: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대외적 측면 4. 군사, 안보적 측면
5. 한국의 통일비용과 과제
VI. 결론: 통일, 비용인가, 투자인가

본문내용

번영을 위한 선언’의 발표 후, 남북 경제협력에 드는 비용은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6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외에 재원조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은 경악할 만한 발언이다. 이는 서독이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일한 자세는 버리고, 북한 경제와 통일 비용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VI. 결 론: 통일, 비용인가, 투자인가
통일은 필요하다. 이루어야 하는 한국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족과 핏줄을 운운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한과 확실하게 결별을 하고, 휴전체제를 청산하고, 각각 다른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면 통일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북한을 포기하기에는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 보았을 때, 한반도는 통일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독일 통일 실패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독일 통일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 한국을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 세상에 한국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분단국가와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분단에서 통일을 이뤄낸 국가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연구하여 그것이 한국의 상황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해당 국가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물론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단으로 잃고 손해 봤던 것들, 그리고 통일을 통해 앞으로 얻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비교해본다면 충분히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독일도 애초에는 그러한 마음과 의지로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냈을 것이며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을 뿐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자본주의의 생활양식에 적응하지 못한 구동독 주민들이 있으며, 일부는 신나치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절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얼마 전 한 포럼에서 탈북자 출신의 경기대학교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교수님께서는 “남한 사람들은 꼭 우리에게 적응을 잘 하고 있느냐고 묻는데, 그 적응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남한 사람들처럼 옷 입고, 남한 사람들처럼 살면 그게 남한에 잘 적응한 겁니까?”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는 탈북을 한 후 남한에 잘 ‘정착’하여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엘리트의 불만이다.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 직업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이들 역시 저렇게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의 투자가 될 수 있는’ 통일의 성공 여부는 아주 작은 관심, 아주 작은 발걸음, 아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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