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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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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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들은 유엔사의 감독 하에 있는 기구인 바, 유엔사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 그리고 그 후에도 정전, 평화관리 및 국제사회의 보장 지원기구 등으로 유엔사의 역할이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2004년과 2006년 실시된 주요 위협요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조사 결과, 북핵 보유에 대한 위협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곧 군인의식으로도 연결된다. 군 입대 시 필수용품으로 핸드크림, 선크림, 화장품 등이 꼽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과 군의 안보의식이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북한 위협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천안함 사건이 일깨워주었다. ‘9.19 북핵 공동성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간 논의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논의가 가능한 요건조차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국가안보에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에 대비해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주국방 혹은 주권에 대한 자존심이 국익이 아니다. 적은 비용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다.

키워드

국제안보론,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역할,   유엔군사령부의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