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의 개념과 특징

소개글

발전행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발전행정의 의의
2. 발전행정의 대두 배경
3. 발전행정이론의 전개 과정
4. 발전행정의 특징
5.발전이론
<근대화론>
1.근대화론이란?
2.서구 근대화론의 이론적 전제
3.서구 근대화 VS 개도국의 근대화(차이점)
4.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종속이론 등장)
5. 발전행정의 접근방법 & 평가
6. 발전행정의 문제점
7. 발전행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의미하고, 분화사회란 융합사회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화가 잘 이루어지며 사회적 통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프리즘적 사회는 분화는 잘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통합이 미흡한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리그스는 주로 사회의 구조적 분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리그스는 프리즘적 사회(분화는 잘 이루어지나 사회적 통합이 미흡한 사회)의 과제로서 사회적 통합을 들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은 침투와 참여이다. 침투는 법령의 제정, 절차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참여는 침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의미한다.
Ex)정통성이 결여된 정부의 경우 침투의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권력 행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아가 공권력 행사는 국민들의 반발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결국 사회적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리그스가 주장하는 프리즘적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보는 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균형있는 조화라고 할 수 있다.
6. 발전행정의 문제점
발전행정론은 발전도상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 정책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① 이론상의 문제점
첫째 처방적, 주관적, 규범적 성격을 띠어 과학성이 결여되고 경험적 검증을 거친 이론이 드물다.
둘째, 발전도상국의 발전모형을 정립하는데 서구중심의 편견이 작용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셋째, 발전개념의 다의성, 모호성으로 진화와 혼동되기 쉽고, 발전이 가치판단문제이므로 부정적 발전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서구문화와 서구적 가치위주의 발전개념이 우선될 우려가 있다.
넷째, 지나치게 발전목표달성과 체제의 산출에만 치중하여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관련되는 투입기능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다섯째. 발전행정론자는 발전행정보다 발전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발전행정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개인에 대한 국가통제 내지 관료통제를 강화시키고 독재정치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 강화를 의미하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배치된다.
② 정치발전상의 문제점
첫째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고도의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료제에 의하여 발전행정이 수행됨으로써 정치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거대성, 통합성, 기동성의 특징을 가진 대규모의 피라미드 조직인 강력한 관료제는 의회, 정당, 이익집단의 기능약화를 초래하기 쉽다.
셋째,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 상관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관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발전행정이 행정의 거대화, 독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넷째,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한, 비관료세력, 집단의 능동적 역할이나 문제해결능력향상을 저해하게 된다.
③ 행정상의 문제점
첫째, 행정기구, 예산과 공무원 수의 지나친 팽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목표달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외형적인 목표수치의 달성에만 주력하게 되어 행정의 형식화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관료가 방대한 자원배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원낭비와 부정, 부조리를 초래하기 쉽고 가치배분의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경제발전에 치중하여 기타 분야를 경시하기 쉽다.
7. 발전행정의 개선방향
앞으로 발전행정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민간부문이나 정치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균형적인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여러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체제와 관료제의 문제를 재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목표와 방법의 재정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발전행정론에 의하여 60～70년대 고도성장을 이룩한 개도국이 최근 발전행정론에 의한 공공부문의 지나친 팽창, 이로 인한 정부실패, 관료제외적 기능의 약화 등의 폐해를 계기로 발전론적 국가운영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발전 행정론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접근방법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은 개발여건의 미비로 인해 발전행정에 있어 행정체제를 국가사회의 하위체제로 보고 행정체제를 발전시켜 다른 하위체제의 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촉진시키는 사회 체제적 접근법 및 불균형 전략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행정론의 접근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방향의 모색이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의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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