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가족복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족복지에 대한 이해
    1) 가족복지의 정의
    2) 가족의 변화와 다양화
    3) 가족복지의 필요성
    4) 가족복지의 기능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지원정책 부문의 현황
        (1) 각종세금공제를 통한 지원
        (2) 수당을 통한 지원
        (3) 사회보험을 통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 정책부문의 현황
        (1)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지원
        (3) 노인부양지원 정책
  3.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1) 가족이 아닌 개인단위의 정책
    2) 예방이 아닌 사후치료중심의 정책
    3) 전달체계의 미흡
    4) 가족복지정책상의 법적 제도화 미흡
  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제
    1) 남∙여 성별의 격차 통합
    2) 가족세대간 세대 격차의 통합
    3) 다차원적 통합복지의 실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여가 기대되었으며, 딸의 취학이 중단되고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와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오빠나 남동생의 학자금을 벌 목적으로 결혼을 미루고 가족의 생계 책임을 지기도 하였다. 또한 몸이 아픈 남편이나 부모를 돌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힘을 쏟는 현대사회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경직된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행복을 저해한다. 가정을 안식처로 가꾸기 위해서 여성에게 부담했던 희생이나 남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삶만을 더 이상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관계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어느 한 편의 과다한 희생과 책임을 요구했던 것이 전통적 가족관에 기초한 입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즐거움과 부담을 포함한 모든 역할을 부부가 또는 형제자매가 공유하는 쪽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2) 가족세대간 세대 격차의 통합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기술뿐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세대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술면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 익숙하고 부모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는 경험 면에서나 관심 영역이 다르고 의사소통의 폭이 줄어들어 세대 간 단절 현상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또한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전통적으로는 노인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존중되었으나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낡은 지식을 지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즉, 지식정보, 교육, 경험에 있어서의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다. 노부모에 대해서는 전통적 효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통용되고 있으나 때로는 형식에 그치는 회복을 위해 그리고 세대 간 통합 고리의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다차원적 통합복지의 실천
결론적으로 성이나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에 기반을 둔 권위적 관계로 형성된 가족이 아니고 각자 가정에 기여할 수 있고 서로를 아낄 수 있을 때 가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애정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부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서 개별 가족을 돕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 가족성원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자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전문가나 의료진이 형성되어서 가족관계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개별화된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서 가족 간의 상호유대를 증진시킴으로서 가족이 책임지던 많은 역할들을 이웃과 더불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정책으로 보완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사보조 서비스, 육아 및 노인부양 등의 돌봄의 역할에 대한 도움,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등이 공적 영역에서 병행될 때에 가족이 지고 있는 짐들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발전이 가족복지에 기여하고 가족의 기능이 사회 민주화와 인간화를 이루는 원동력 구실을 하도록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의 역할이 공히 모색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이혼가족해체일 정도로 가족은 심각한 변화를 겪는 과정에 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문화적물질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한국사회의 가족문제는 매우 다면적 혹은 다차원적인 것이어서 아동보육, 노인부양, 여성의 노동, 부부관계, 가구경제, 가족 정서적 관계, 가족 관련법제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 차원의 변화는 특히 평등한 가족정책 단계를 고려할 때 이를 통합적 집행체계의 구축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된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아동노인관련정책을 주로 다루어왔고 2002년 가족아동복지과가 되었지만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접근과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조관련 업무는 현재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여성부 등에 걸쳐 있으며 각 부처별 중점수행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지방정부차원에서 가족정책 업무는 1995년 이전까지는 요보호 여성이나 아동, 보육과 관련되어 가정복지국이나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이러한 업무들이 여성관련 업무로 여성정책과 관련된 명칭의 부서 업무가 되고 있다. 가족관련 업무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부서의 다양한 형태와 명칭 속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의 범주에서 개별가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요보호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은 요보호가족정책->가족유지정책->평등가족정책의 단계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문제는 매우 다면적 혹은 다차원적인 것이어서 아동보육, 노인부양, 여성의 노동, 부부관계, 가구경제, 가족 정서적 관계, 가족 관련법제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단계를 고려하는 가족정책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이를 위해 통합적 집행체계의 구축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여성 대 남성의 역할 규정 등 근간의 근대가족을 구성해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의 변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가족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젠더와 세대를 축으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던 가족변화의 양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조흥식 외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4.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5. 김유숙 저(2002),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6.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7. 김두헌 저(2000),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8. 이경희 저(1996),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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