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사회] 수렴과 발산

소개글

[국제경제사회] 수렴과 발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렴, 발산의 개념

1.국제경제사회에서의 수렴, 발산의 문제

2.수렴, 발산의 개념 유형

1) Homogenization
2) Catch-up
3) Gross(or unconditional) convergence
4) Explained convergence
5) Residual convergence
6) Asymptotically perfect convergence
7) Bounded convergence


*수렴, 발산의 요인

1.수렴/ 발산의 국내적 요인

1)기술진보, 생산성과 수렴/ 발산
2)인적자본과 수렴/ 발산
3)정보화와 수렴/ 발산
4)사회적 복합요인과 상호순환 작용에 따른 수렴/ 발산

2.수렴/ 발산의 국제적 요인

1)국제무역과 수렴/ 발산
2)지역경제통합
3)글로벌리즘과 수렴/ 발산
4)국제경제체제와 수렴/ 발산

본문내용

운데 국제경제에는 unilateralism은 물론, bilateralism, minilateralism 및 regionalism이 나타나 globalism과 공존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등 상반되는 개념의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과도기적인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 특히 선진국가들이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인 경제 분야를 커버하는 새로운 liberalism-oriented rules를 만들려 하였고, 최근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UR이었다.
그 결과 WTO가 출범한 바 있으며 아울러 IMF에 관해서도 향후 바람직한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국간 정책협조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글로벌리즘, 기업활동의 국제화 등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글로벌리즘 등의 현상이 괄목할 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과 이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의 대부분은 선진강대국들에 의하여 제안되고, 구체적인 룰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여타 개도국 및 후진국들에게도 바람직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거시적 차원의 글로벌리즘에 따른 국제간 경제정책협조의 경제적 효과가 모든 국가에 플러스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 약소국가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시적 차원의 글로벌리즘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각국별로 명확하게 추계되고 있지 못하나 반드시 대칭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글로벌리즘에 따른 국제간 발산의 가능성 및 그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글로벌화에 따른 이익은 몇몇 소수 국가들에만 이익이 나타나고,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이른바 한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한계현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국가에서 크게 나타나고 이는 그들 국가의 국내정책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이들 국가들의 입장 내지는 양국간의 교섭과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들 국가들의 국내정책의 오류에서만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제경제질서 및 시스템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의 하나라 사료된다.
4)국제경제체제와 수렴/ 발산
직관적으로 수렴, 발산의 국제적 요인의 하나로 국제경제시스템을 들 수 있다.
국제경제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가에 따라 국가별로 각기 다른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의 국제경제시스템은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국제화와 지역화의 조류가 공존하고 있는 등 과도기 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개념의 현상들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경제사회가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제경제시스템의 바람직한 형태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시스템이 국제간 수렴, 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짚어보는 것이야말로 향후 바람직한 국제경제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선진 제국들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시스템의 형성 논의가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수렴을 조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발산을 확산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특히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적, 실제적 연구 분석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Shim and Kim과 심승진 은 국제경제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국제간 수렴, 발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작용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 경제 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국제간 양허와 보상 관계를 설정하여 이들의 경제적 효과가 각 국간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GATT 체제 하에서의 국제경제 시스템과 그 동태적 변화는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 사이의 수렴현상을 설명해주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향후 노동, 환경, 윤리, 및 IT관련 산업분야 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발산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국가간 양허, 보상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경제 시스템이 형성,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제적 효과는 직관적으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경제시스템의 형성 및 운영에 국가간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가간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국제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한편으로는 보상을 제공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면서 합의를 얻어내려 하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보상 및 파워의 행사를 통하여 국제경제 시스템이 형성, 운영되도록 힘쓰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그러한 국제경제시스템 속에서 선진국들로부터 되도록 커다란 보상을 취하고 선진국에게 되도록 작은 양허를 제공하려 한다.
이러한 국가간 양허와 보상의 관계는 주어진 국제경제시스템 속에서 구체화 되어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국의 입장이 변하게 되므로 고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오늘 날의 국제간 양허와 보상의 관계는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국제간 수렴, 발산의 규범적 의미에 관해서는 달리 논의되어져야 하겠으나, 21세기 국제사회가 추구하려는 것이 세계적 번영이라 해도, 일부 특정 국가에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가운데 국제간 발산이나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제반 논의 과정에서 국제간 수렴과 관련한 규범적 시각을 가져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키워드

국제경제사회,   수렴,   발산,   개념,   정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