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
Ⅱ. 시장과 경제 활동
Ⅲ.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Ⅳ.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Ⅱ. 시장과 경제 활동
Ⅲ.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Ⅳ.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본문내용
외 투자, 차관의 상환 등
* 외화의 공급 : 수출, 외국인의 국내 관광, 차관의 도입 등
② 환율의 결정 :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 * 외화의 수요 > 외화의 공급 : 국제 수지 적자 → 환율 상승 * 외화의 수요 < 외화의 공급 : 국제 수지 흑자 → 환율 하락 * 외화의 수요 = 외화의 공급 : 균형 환율
③ 환율 변동의 영향
구분
경상수지
물가
경제성장과 고용
외채 상환 부담
해외 여행
환율 하락(평가절상)
악화(수출<수입)
하락
감소
감소
유리
환율 상승(평가절하)
개선(수출>수입)
상승
증가
증가
불리
4)국제수지
(1) 의미 : 1년 동안 한 나라가 받은 외화와 지불한 외화의 차액
(2) 국제 수지의 분류
① 국제 수지의 분류
경상 수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상품 수지 : 상품 수출입
*서비스 수지 :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사용료, 학비(유학, 연수)
*소득 수지 : 급여(임금),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
*경상 이전 수지 : 무상 거래 → 구호 물자, 무상 원조, 해외 교포 송금
자본수지(자본의 이동) : 무상 거래 → 구호 물자, 무상 원조, 해외 교포 송금
*투자 수지 : 무상 거래 → 구호 물자, 무상 원조, 해외 교포 송금
*기타 자본 수지 : 특허권이나 상표권 매매, 자본이전(이민자의 해외 이주비)
②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관계
* 경상 수지 적자 : 외국으로부터 번 돈 < 외국에 지불한 돈 → 외국 자본 차입 → 자본 수지 흑자
* 경상 수지 흑자 : 외국으로부터 번 돈 > 외국에 지불한 돈 → 대외 채무 상환 → 자본 수지 적자
(3) 국제 수지의 균형① 국제 수지 적자 누적 : 경기 침체, 외채 증가, 국제 신뢰도 저하② 국제 수지 흑자 누적
* 장점 : 국민 소득 증가, 국내 고용 확대, 국가 신뢰도 상승
* 단점 : 통화량 증가, 국내 물가 상승,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 야기
2. 한국 경제의 미래
1) 미래 한국경제의 과제(1)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비
① 세계화 추세 : 국가 간 무역에 있어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해외 투자, 합병 및 제휴 등이 활발함
② 세계화의 영향 : 농산물 시장 개방, 금융·유통업 및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2) 정보 사회에 대한 대비
① 지식 기반 경제의 출현 : 지식의 창조와 활용을 통해 부가 가치 창출
② 대응 방향 : 창의적 인재 양성, 신기술 개발 추진
(3)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① 급속도의 고령화 : 경제 활동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우려, 복지비용 부담 증가
② 대응 방향 : 출산 장려, 노인 일자리 개발, 사회 복지 정책 확대
(4) 통일에 대한 대비
①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로 이질감 극복, 상호 신뢰 회복
②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 통일 이후 국토 개발 계획 수립 필요
2) 통일을 위한 준비와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
(1) 남북한의 경제 현황과 경제 협력
① 남북한의 경제 현황 * 남한 : 3차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 구조 * 북한 :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 부족 문제
② 남북 경제 교류 : 남한은 기술, 자본 우위, 북한은 노동력, 지하자원 우위 → 상호 보완적인 남북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꾀함
(2)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
① 통일 후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
* 실업 증가 : 경쟁력이 약한 북한 기업의 도산과 민영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 물가 상승 :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북한의 물가 상승
* 소득 격차 확대 : 남북한 주민 간의 소득 격차 확대
* 북한 지역의 경제재건 비용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및 대외 부채 증가
② 통일 한국 경제의 위상
*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 → 생산 요소의 효율성 증대, 시장 확대로 규모의 경제 가능
*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리적 특성 회복 →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로 부상
*한민족 전체의 경제력 증대와 복지 사회 실현
3.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1) 인류 공동체의 경제 문제
(1) 국가 간 무역 마찰의 증대
① 원인
* 국가 간 무역 불균형 심화
* 무역 규범이나 관행의 차이
② 신보호주의 등장 : 주로 선진국들이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신흥 공업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 → 반덤핑 관세 제도, 긴급 수입 제한권(세이프 가드), 수입 할당제 등
③ 무역 마찰의 해결 방법 :
* 다자간 협상(라운드)을 통한 합의 도출
* WTO의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한 해결 : WTO는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법적 권한과 구속력이 있어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 가능
(2) 환경 문제
① 종류 : 수질 오염, 오존층 파괴, 열대림 소실, 지구 온난화, 해양 오염, 산성비 등
② 주요 국제 환경 협약
* 기후 변화 협약(1992) : 지구 온난화 방지 → 온실 기체 배출량 규제(교토 의정서, 97년)
* 생물 다양성 협약(1992) : 멸종되어 가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1985)
* 바젤 협약(1989)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 람사 협약(1975) : 물새 서식 습지대 보호
(3) 남북문제
① 남북 문제의 의미 :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 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 사이의 빈부 격차 문제
② 정보 통신 혁명과 남북 문제 : 개발도상국들의 정보 산업 기반 낙후로 빈부 격차 심화
2) 뉴라운드
(1) 뉴라운드
① 종류
* 환경 라운드 : 환경을 무역에 연계
* 노동 라운드 : 노동 조건을 무역에 연계
* 기술 라운드 : 민간 산업 부문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규제
* 경쟁 라운드 : 경쟁 정책과 공정 거래 보장을 무역에 연계
② 원칙 :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노동 등의 각종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진국의 이해 반영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경제 협력체
①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②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③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 선진국 간의 경제 협력 기구
* 외화의 공급 : 수출, 외국인의 국내 관광, 차관의 도입 등
② 환율의 결정 :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 * 외화의 수요 > 외화의 공급 : 국제 수지 적자 → 환율 상승 * 외화의 수요 < 외화의 공급 : 국제 수지 흑자 → 환율 하락 * 외화의 수요 = 외화의 공급 : 균형 환율
③ 환율 변동의 영향
구분
경상수지
물가
경제성장과 고용
외채 상환 부담
해외 여행
환율 하락(평가절상)
악화(수출<수입)
하락
감소
감소
유리
환율 상승(평가절하)
개선(수출>수입)
상승
증가
증가
불리
4)국제수지
(1) 의미 : 1년 동안 한 나라가 받은 외화와 지불한 외화의 차액
(2) 국제 수지의 분류
① 국제 수지의 분류
경상 수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상품 수지 : 상품 수출입
*서비스 수지 :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사용료, 학비(유학, 연수)
*소득 수지 : 급여(임금),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
*경상 이전 수지 : 무상 거래 → 구호 물자, 무상 원조, 해외 교포 송금
자본수지(자본의 이동) : 무상 거래 → 구호 물자, 무상 원조, 해외 교포 송금
*투자 수지 : 무상 거래 → 구호 물자, 무상 원조, 해외 교포 송금
*기타 자본 수지 : 특허권이나 상표권 매매, 자본이전(이민자의 해외 이주비)
②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관계
* 경상 수지 적자 : 외국으로부터 번 돈 < 외국에 지불한 돈 → 외국 자본 차입 → 자본 수지 흑자
* 경상 수지 흑자 : 외국으로부터 번 돈 > 외국에 지불한 돈 → 대외 채무 상환 → 자본 수지 적자
(3) 국제 수지의 균형① 국제 수지 적자 누적 : 경기 침체, 외채 증가, 국제 신뢰도 저하② 국제 수지 흑자 누적
* 장점 : 국민 소득 증가, 국내 고용 확대, 국가 신뢰도 상승
* 단점 : 통화량 증가, 국내 물가 상승,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 야기
2. 한국 경제의 미래
1) 미래 한국경제의 과제(1)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비
① 세계화 추세 : 국가 간 무역에 있어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해외 투자, 합병 및 제휴 등이 활발함
② 세계화의 영향 : 농산물 시장 개방, 금융·유통업 및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2) 정보 사회에 대한 대비
① 지식 기반 경제의 출현 : 지식의 창조와 활용을 통해 부가 가치 창출
② 대응 방향 : 창의적 인재 양성, 신기술 개발 추진
(3)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① 급속도의 고령화 : 경제 활동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우려, 복지비용 부담 증가
② 대응 방향 : 출산 장려, 노인 일자리 개발, 사회 복지 정책 확대
(4) 통일에 대한 대비
①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로 이질감 극복, 상호 신뢰 회복
②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 통일 이후 국토 개발 계획 수립 필요
2) 통일을 위한 준비와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
(1) 남북한의 경제 현황과 경제 협력
① 남북한의 경제 현황 * 남한 : 3차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 구조 * 북한 :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 부족 문제
② 남북 경제 교류 : 남한은 기술, 자본 우위, 북한은 노동력, 지하자원 우위 → 상호 보완적인 남북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꾀함
(2)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
① 통일 후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
* 실업 증가 : 경쟁력이 약한 북한 기업의 도산과 민영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 물가 상승 :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북한의 물가 상승
* 소득 격차 확대 : 남북한 주민 간의 소득 격차 확대
* 북한 지역의 경제재건 비용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및 대외 부채 증가
② 통일 한국 경제의 위상
*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 → 생산 요소의 효율성 증대, 시장 확대로 규모의 경제 가능
*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리적 특성 회복 →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로 부상
*한민족 전체의 경제력 증대와 복지 사회 실현
3.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1) 인류 공동체의 경제 문제
(1) 국가 간 무역 마찰의 증대
① 원인
* 국가 간 무역 불균형 심화
* 무역 규범이나 관행의 차이
② 신보호주의 등장 : 주로 선진국들이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신흥 공업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 → 반덤핑 관세 제도, 긴급 수입 제한권(세이프 가드), 수입 할당제 등
③ 무역 마찰의 해결 방법 :
* 다자간 협상(라운드)을 통한 합의 도출
* WTO의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한 해결 : WTO는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법적 권한과 구속력이 있어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 가능
(2) 환경 문제
① 종류 : 수질 오염, 오존층 파괴, 열대림 소실, 지구 온난화, 해양 오염, 산성비 등
② 주요 국제 환경 협약
* 기후 변화 협약(1992) : 지구 온난화 방지 → 온실 기체 배출량 규제(교토 의정서, 97년)
* 생물 다양성 협약(1992) : 멸종되어 가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1985)
* 바젤 협약(1989)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 람사 협약(1975) : 물새 서식 습지대 보호
(3) 남북문제
① 남북 문제의 의미 :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 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 사이의 빈부 격차 문제
② 정보 통신 혁명과 남북 문제 : 개발도상국들의 정보 산업 기반 낙후로 빈부 격차 심화
2) 뉴라운드
(1) 뉴라운드
① 종류
* 환경 라운드 : 환경을 무역에 연계
* 노동 라운드 : 노동 조건을 무역에 연계
* 기술 라운드 : 민간 산업 부문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규제
* 경쟁 라운드 : 경쟁 정책과 공정 거래 보장을 무역에 연계
② 원칙 :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노동 등의 각종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진국의 이해 반영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경제 협력체
①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②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③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 선진국 간의 경제 협력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