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전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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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은 범죄행위의 구조와 범죄자의 선별을 통해 결정
3)그 결정은 사회적 강자가 판단
4)결정과정은 낙인을 찍는 귀속의 특징을 지님
5)형사정책적으로 의도하는 낙인이론의 목적은 되도록 낙인찍히게 하지 않는 비범죄화, 비형벌화, 적정절차, 비사법적해걸, 비시설처우에 주목
가.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이해
■비판범죄학의 기초
-시카고학파의 문화갈등이론에 기원을둠
-낙인이론에서 출발하지만 낙인이론을 비판 (낙인이론도 갈등적 세계관에 입각한 범죄통제이론이지만 사회화의 과정을 더 중시하므로 범죄화 과정이론으로 편성)
-국가, 사회체제하에서 범죄의 생산,분배, 억제에 관심
-범죄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여 정치학 연구의 주된개념인 권력이 범죄연구에서도 주된 개념
-새로운 범죄학, 급진범죄학, 갈등이론적 범죄학,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사회주의 범죄학 등으로 불림
나. 비판범죄학의 유형
■수단주의 이론
-범죄의 원인은 대립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가치갈등.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에 있다고 주장(이익집단 이론 vs 계급갈등 이론)
■구조주의 이론은 하위계층을 억압, 통제하는 구조를 지님
■이익집단이론 (Turk의 6가지 명제)
-지배자-피지배자의 갈등은 행동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와 복합될 때 발생한다.
-비합벅적 속성을 갖고 있거나 비합법적 행위에 관계하는 자들이 더 조직화 될 수록 갈등은 커진다.
-피지배자가 순수할수록 갈등은 커진다
-지배자의 문화규범과 행동규범이 일치할수록 법 준수율이 높다.
-피지배자의 힘이 약할수록 법 준수율은 높다.
위반자가 규범위반에 대한 현실성이 낮을수록 법 준수율이 높다.
■계급갈등이론 (Quinney의 3가지 명제)
-형법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영속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배계층의 도구이다.
-범죄통제는 지배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부 엘리트들에 의해 설립, 관리되는 다양한 제도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갖는 모순은 피지배계층이 법적 기관의 강압, 폭력에 의하여 억압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요구한다.
■슈벤딩어 부부의 휴머니즘 비판범죄학
-인원개념에 입각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는 관점
-사법기관의 활동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동기가인간적인가를 고려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범죄원인론
-형법의 정당성 자체에 회의
-범죄통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연구가 대표적
가.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은 범죄연구의 초점을 [개인이 왜 범죄를 행하게 되는가?]→[개인이 왜 규범에 동조하여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가?]의 측면을 중시
■ 개인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 또는 억제력을 분석
-내적 통제를 강조하는 이론: 사이크스와 맛챠의 중화기술이론
-내적 및 외적 통제의 결합을 강조하는 이론: 허쉬의 사회연대(통제)이론
-외적 통제를 강조하는 이론: 억제이론
■중화기술이론
-맛챠는 비행소년들도 대부분의 관습적 가치를 수용하여 비행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 (비행의 후회, 존경하는 사람의 존재 등)
- Q: 나쁜줄알면서 왜하는가?
A:비행시의 합리화, 중화기술을 통해 비행자의 내적 통제를 완화시키기 EOans
[중화의 방법]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의 부정
-비난자의 비난
-상위가치에의 호소
1.책임의 부정: 비행은 내 탓이 아닌 남의 탓
예)내가 비행소년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 같은 빈곤, 파괴된 가정을 가진다면 어느 누군들 그렇게 될 것이다.
2.가해의 부정: 내행위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예) 자전거 절도는 잠시 사용한 것이요, 훔친 돈은 갚으면 되고, 마약복용은 나를 해치는 것에 불과하다.
3.피해의 부정 : 내가 저지른 행위는 피해자가 응당 받아야하는 것이ㅁ다
예)나에게 덤빈 자나 불공정한 선생은 맞아 싸며, 소외세력이나 약자는 어느 정도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4.비난자의 비난: 누구나가 잘못하고 잇는데 왜 나의 잘못만이 문제인가?
예)교사는 뇌물을 받고, 법관은 부패했는데, 왜 나같은 사람이 저지른 더 미약한 비행은 문제를 삼는가?
5.상위가치에의 호소: 규범도 좋지만 더 소중한 가치도 있다.
예)가족이 굶어 죽는데 무슨 규범이 사람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사회연대(통제)이론
-허쉬는 우리는 모두 동물이고 따라서 범죄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 고하며, 아노미 사회에서 일탈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왜 규범을 어기는가?에 대한 해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왜 규범에 따르는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 진다고 역설
-가족 학교 동료 등과 같은 사회집단에 밀접하게 연대되어 있는 사람은 비행행위를 쉽사리 저지르지 않음
-사회연대의 요소 4가지
애착: 타인에 대한 애정과 감성
집착:규범준수로 인한 사회적 보상에 대한 관심
참여: 관습적 활동(공부, 여가활동등)에의 몰두
신념: 근면, 성실, 법 준수 태도 등 사회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aaledma
위의 4가지 요소가 강할수록 규범위반 가능성 감소
■억제이론
-사람들은 합리적이며, 범죄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싼한 결과
-범죄를 저질러서 입는 손해(처벌)가 클수록 범죄발생율 감소
-억제의 요소
엄격성: 처벌의 강도 또는 가혹성
확실성: 체포,구속, 투옥 등 처벌의 명확한 가능성
신속성:법규위반과 처벌간의 시간적 간격
나. 민속방법론
-가필클이 창안
-범죄는 사람, 조지그 사회의 구성물 : 상징적 상호작용 주목
-일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범죄르 규정되는가?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서 누가 범죄자로 규정되는가에 관심
-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주변의 조직 구성
-사회적 실재를 구성함에 있어 감정이입, 협상과 같은 사회심리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
금주 학습정리
■범죄화 과정에 관한 이론
-학습이론의 기본형인 서덜랜드의 차등적 접촉이론의 개념과 기원, 9가지 명제를 학습하였으며 각각의 명제에 대한 평가 수행
-차등적 접촉이론의 수정 및 보완형으로서 차등적 동일화이론 자아관념이론, 조작적조건 이론, 차등적 기회구조 이론들의 핵심 개념과 내용 요약
-범죄행위자 중심적 범죄사회학의 마지막 시도라고 할 수 있는 낙인이론에 대하여 낙인의 출현, 낙인의 과정 및 낙인의 결과들을 살펴보고, 낙인이론이 주목하는 주요 관점들의 파악 낙인이론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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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