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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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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Ⅱ. 소비와 절약의 경제학적 의미

Ⅲ. 불법복제의 경제학적 의미

Ⅳ. 전쟁의 경제학적 의미

Ⅴ. 무료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경제학적 분석

Ⅵ.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Ⅶ. 지식생산과 확산의 경제학적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경제를 정보재는 지니고 있다. 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산업들이 그로 인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다. 정보재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악, 영화, 방송, 통신, 오락, 컴퓨터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나아가 콘텐츠 산업 등 서로 연관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연관을 통해 정보재는 대단히 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특성을 지닌다.
정보재의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거래 및 유통 비용과 재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경험재로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경험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네트워크효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상당부분 이용하는 경우에 기업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이 공정사용으로 사용이 허락되며, 동시에 공정사용 이외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현실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특성이다. 따라서 아무리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의 사용이 정상적인 요금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끊임없는 우회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만연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재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잠기 현상 그리고 경험재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저작권의 등록과 추적 가능함(어느 정도의 개인의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에게 추적 기술의 사용 등에 동의한 경우 등)에 동의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역추적 가능한 은닉 기술의 사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규범, 시장, 법, 코드 등의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종합적인 비용이 기술적 우회비용보다 높도록, 저작권 교육과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법제마련 등이 필요하다.
Ⅶ. 지식생산과 확산의 경제학적 분석
지식 정보경제에서 기업의 성과의 차이는 가격우위나 비용격차보다는 이제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 창고의 우위와 지식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지식생산 기제의 내용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지식의 생산과 확산 사이의 긴장: 개별 기업과 개인 간에는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하겠다는 데에는 큰 인센티브 상의 괴리는 없다. 개인이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그 것은 그 사람이 회사에 머무르는 한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을 회사 내 다른 이에게 확산시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첫째, 확산의 일이 추가적 작업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소중한 지식을 나만이 갖고 싶다, 공짜로 내줄 수 없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식의 이용(exploitation)과 모색(exploration) 사이의 긴장: 종래의 시각이 종업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자꾸 새 지식을 추구하고 배우게 할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중 얼마를 그들이 지식활용(통상적 의미의 생산시간)에 투입하고, 얼마를 새 지식학습에 투입할 것인가(학습시간)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즉, 생산시간과 학습시간의 상대적 배분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지식의 암묵성과 관련된 시장실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상당한 부분은 문서화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이 많다. 이런 암묵성은 일차적으로 그 지식의 이전을 쉽지 않은 작업으로 만들 뿐 아니라, 지식 이전 거래 자체에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그 지식을 수요로 하거나 살려는 구매자는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과 수준을 사전에 완벽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 지불해야 할 보상 즉 지식가격 설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문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내가 직접 지식을 이전해야 할 경우, 그 작업의 쉽고 어려운 정도는 상대방의 지식흡수 능력에(absorption capacity)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작업에 대한 적절한 보수의 수준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다. 더 비관적 경우는, 암묵성의 극단적 경우는 조직 내에 누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도 모르는 경우이다.
지식의 축적과 노동시장 유연성과의 긴장: 기업이라는 지식 저장소에 들어있는 지식 중 중요한 것은 아무데서나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generic knowledge) 보다는 해당 기업에서 더 유용하고 다른데서는 없거나 필요가 적은 기업특수적(firm-specific knowledge) 지식이다. 사실 이양자의 사전적 구분이 확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개인의 지식 중 일정 부분은 따른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일정 부분은 해당회사에서만 유용한 것이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해당 기업 특수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종업원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자기회사에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식이 회사에 유용하기 때문 이기에도 그러하고, 그 지식 습득에 회사가 일정한 자원을 종업원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그런데, 증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 지식 축적을 어렵게 한다. 반면에,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축적을 위한 장기고용의 필요성과 노동시장 유연성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종종 “미끌미끌한 표면에 어떻게 하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것인가”하는 문제로 표현된다(how to build a sticky place in a slippery space).
참고문헌
김장호, 새로운 생산방식, 노사관계와 경제성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문제논집, 1994
김창남, 대중음악의 정치경제학
라이터스편집부, 이라크 전후, 미 경제 동향, 라이터스, 2006
서울배봉초,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을 통한 저축의 생활화, 시범운영보고서, 1996
오병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의 문제, 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 자료집, 정보공유연대IPleft, 2001
이상정,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의 제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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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학적 의미,   경제학적 분석,   경제,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