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임금제도 개요

본문내용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한국에서의 적용 제한
7. 직무급과 차별시정의 문제
“분리직군 및 직무급 도입이 차별시정 대상의 해당여부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고용형태의 문제만은 아니며 임금체계의 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리직군과 직무급이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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