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소개글

북한의 대외정책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와 대응

2. 북한의 대외정책방향 및 결정구조
(1) 대외정책 결정구조
(2) 대외정책 방향

3. 북한의 대외정책 전개과정
1) 냉전기 외교정책 (1948~1988)
2) 등거리 외교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말)
3) 자주외교기(1970년대)
4) 생존외교기(1980년대 이후 ~ 1998)
5)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1998년 이후)

4. 북한과 미ㆍ중ㆍ러ㆍ일ㆍEU와의 관계
(1) 북한과 미국
1) 대미적대감의 생성
2) 대미접근 외교
3) 신 냉전과 대미 적대감 강화
4) 핵카드와 벼랑끝외교
5) 대미 평화제의와 경제지원 모색
6)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대미외교
7) 부시정권과 북ㆍ미관계
8) ‘악의 축’발언과 북ㆍ미 신 냉전
(2) 북한과 중국
1) 북한ㆍ중국의 전통적 관계
2) 한중수교와 북ㆍ중 관계의 변화
3) 김일성 사망 이후 북ㆍ중 관계
4) 북ㆍ중관계의 발전 : 제 1후원세력 또는 개방모델
(3) 북한과 러시아
(4) 북한과 일본
(5) 북한과 EU

* 북한의 시각에서 본 유럽의 가치

*참고자료

본문내용

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갈 것을 목표로 양자대회를 개시한다고 규정)
2.13합의에 따라 07년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 1차 실무그룹회의 개최 2차는 같은 해 5월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 두 회의에서 양국은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정상화를 한다는 점에는 합의 했지만 납치문제, 과거사 문제 등 주요쟁점은 입장차만 확인.
08년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납치문제 해결을 재조사 할 것을 약속, 항공기 요도호 의 납치범 및 가족을 일본정부에 인도할 것을 약속 이에 일본은 대북제재가운데 인도적 물자수송 선박에 한해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침 북-일간 인적 왕래 금지조치 해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
하지만 08년 출범한 아소정부는 각료회의에서 10월 13일로 끝나는 대북 경제제재를 6개월연장 하여 남치문제의 해결에 강한의지를 표명 .하지만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
북한의 대일 정책 전망
북일관계 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수교교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대북수교 3원칙(95.11.19)을 일본이 충실히 이행한다면, 향후 북ㆍ일 관계는 북미관계 개선에 달려있다.
(5) 북한과 EU
냉전시대 북한과 동유럽 간의 관계에서는 이념적 요인과 북ㆍ소 관계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북한은 진영외교의 차원에서 ‘형제국가들’인 동유럽 국가들에 접근했고, 북한과 동유럽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유럽은 특히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소련의 영향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에 대한 평가 문제 등으로 북ㆍ소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북한ㆍ동유럽 관계도 따라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소련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추구했던 소수 동유럽 국가들과 북한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북한은 냉전시대에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을 이용하여 세계 혁명을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유럽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에게 접근했다. 북한이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이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미ㆍ중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북한ㆍ서유럽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및 선진 기술 도입 노력이 1970년대 중반에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 사정 악화를 초래하여 북한ㆍ서유럽 관계는 침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들이 붕괴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북한은 생존차원에서 서유럽 국가들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은 1990년 중반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어 외부원조를 요청하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더 긴밀히 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과 EU 회원국들 간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2001년까지 프랑스를 제외한 EU의 핵심 국가들과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현재 ‘국제적 혁명역량’의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대북 압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EU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북핵 문제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북한과 정치대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북핵 관련 다자회담에의 참가를 요구할 정도로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2002년 10월 미 행정부의 네오콘이 불확실하고 과장된 정보를 가지고 일으킨 제 2차 북 핵 위기로 인해 EU의 대북태도는 강경해 졌고, 그결과 EU의 주도하에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로 인해 북한ㆍ유럽연합 관계는 냉각되었으나 2007년 ‘2ㆍ13합의’ 이후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동유럽이 북한 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2002년 경제개혁에도 기여했다. EU는 제 2차 북핵 위기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을 북한의 안보 문제와 분리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EU는 북한에 있어 중국, 일본과 함께 중요한 상대국이지만, EU측에서 보면 교역 파트너로서 북한의 위상은 매우 낮다. 향후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 과정에 들어서면 EU는 온건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의 시각에서 본 유럽의 가치
1. 북한으로서는 유럽통합으로 세계정치 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을 활용하여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유럽연합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부진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것이다.
2.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서유럽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고 구 공산권의 교류 협력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민감한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체제불안의 위험 없이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상대이다.
3. 유럽과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대체하여 주변국으로서의 역할을 떠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유럽 국가와의 수교를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게 됨으로써 전방위외교 전방위외교 :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북한의 대외관계(세종연구소,북한연구소 센터)
북한의 대외정책(김계동 저, 백산서당)
북한의 이해 (주시후 저,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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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정책,   국제사회,   북한경제,   북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