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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오고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물론 그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만이 잡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물론 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빨리빨리’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신중을 다 해야 한다는 이유로 뻔히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법은 악법이 되어 폐기되어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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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3.28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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