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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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인식
1) 들어가며
2) 상황제시 - 소영화 대본

2. 근로시간 단축의 배경 및 개념
1) 배경
2) 개념

3. 각계의 반응 소개
1) 다른 나라의 경우
2) 우리 나라의 경우

4. 토론 내용 및 보충 설명

5. 노동 시간 단축의 당위성

6. 논의에 관한 사회학적 함의
1) 사회를 이루는 집단간의 복잡한 갈등 관계
2) 사회적 갈등 내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3) 인간과 경제 생활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상황제시 - 소영화 대본
2. 근로시간 단축의 배경 및 개념
1) 배경
2) 개념
3. 각계의 반응 소개
1) 다른 나라의 경우
2) 우리 나라의 경우
4. 토론 내용 및 보충 설명
5. 노동 시간 단축의 당위성
6. 논의에 관한 사회학적 함의
1) 사회를 이루는 집단간의 복잡한 갈등 관계
2) 사회적 갈등 내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3) 인간과 경제 생활
7. 참고 문헌
1. 문제인식
1) 들어가며
일과 경제 생활의 부분을 다룸에 있어, 우리의 화두는 현사회 전반에 걸칠만큼 광범위했다. 정규시간 뉴스를 보더라도,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면을 통틀어서 경제와 연관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범죄까지. 왜 갑자기 보험과 연관하여 자해 소동 등이 늘어났을까? 우리의 인식은 현사회의 어두운 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부모를 버리는 신판 고려장이 급증하고. 범죄 등이 일정 정도 경제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의 대학 사회를 보자. 일종의 경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사회과학 동아리니, 문학회니 하는 곳에서 신입회원을 찾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러나, 영어회화 동아리, 증권투자 동아리 등은 강세다. 또한, 고시 학원은 미어터진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현사회에서 경제적인 현상의 간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인턴 사원제, 빅딜, 구조 조정, 정리 해고 등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화두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실업이다.
우리 사회는 최근에 지하철 파업 등 민주 노총의 투쟁을 경험하면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서울대학교내에서도 학우들이 지하철 노동자들과 이른바 노학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단순히 노동생존권 보장과 파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노동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는 실업자 200만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99년 2월 중 실업자는 1백 78만 5천명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업자는 이미 2백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실업률로는 10%선을 넘는 수치로서,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실업률 2%대(실업자 50만명 수준)의 완전고용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 나라가 고실업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필립스 곡선에 의거하여, 일정 정도의 실업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살펴본다 치더라도 이는 너무도 높은 수치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직된 노동 시장 때문에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무능력과도 연상되는 만큼 그 심각성은 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 문제를 떠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명퇴, 조퇴 등의 범위를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실업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실업은 IMF를 겪는, 보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겪는 필연적인 결과일까? 또한 고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담겨져 있는 사회학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 의식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는 위의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어우러내는 현상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다.
2) 상황제시 - 비디오 소영화 대본
형식 : 비디오 상연을 통한 논의 제시
제목 : 김과장 이과장
내용 : 김과장의 친구 이과장의 정리해고에 방황하는 김과장.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장점(김과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과 단점(자신에게 불리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회사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사이에서 갈등.
대본: <김과장과 이과장>
( IMF시대를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퇴출을 당하고 있다. 여기 또 하나의 퇴출 위기 처한 사람이 있다. 그의 성씨는 이씨이며 직책은 과장이다. )
(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이과장과 그의 동료인 김과장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
이과장 : “요즘 회사 사람들이 날보고 수근대는게 아무래도 이상해. 곧 퇴출될 사람들이 결정된다고 하던데 혹시 그중 한사람이 내가 아닐까? ”
김과장 : “아닐꺼야. 우리는 같이 입사한 후로 쭉 열심히 일해왔잖아. 우리는 누구보다도 회사를 위해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
( 둘이 술을 거나하게 된 후에 길거리를 배회한다. )
( 다음날 김과장은 출근했다. 그리고는 회사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치고 게시판을 보러 간다. 놀랍게도 게시판에는 퇴출자 명단이 있었다. 김과장은 뜨끔하여 그 명단을 자세히 본다. 천천히 명단을 쳐다보던 중에 이과장의 이름을 발견한다. )
김과장 : “아니!! 이과장..... ”
( 이과장이 퇴출된 것이다. 김과장을 놀라서 할 말을 잃는다. )
( 김과장은 마음이 허탈해진채 사무를 본다. 그러던 중 휴식시간에 우연히 TV를 보게 된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데모를 중계하고 있었다. )
뉴스 기자 : “ WBC 이혜연 기자입니다. 여기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3000여명의 시위대가 운집해있는 데모현장입니다. 시위대는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경영자 측과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한 실업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
한 실업자 : “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그 남는 시간에 다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저희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TV를 본 김과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다가 음료수를 마시러 자판기로 간다. 거기서 김과장은 송대리를 만난다. 송대리가 김과장에게 말한다. )
송대리 : “김과장님 큰일났어요!! ”
김과장 : “무슨 일인데 그래? 송대리. ”
송대리 : “오늘 우리회사 사람들 중 몇몇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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