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민]빈곤(빈곤문제)의 의미, 빈곤(빈곤문제)의 특징,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특징,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구성,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현황, 향후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

소개글

[도시빈민]빈곤(빈곤문제)의 의미, 빈곤(빈곤문제)의 특징,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특징,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구성,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현황, 향후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빈곤문제)의 의미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Ⅲ. 빈곤(빈곤문제)의 특징

Ⅳ.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특징

Ⅴ.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구성
1. 노동자계급
2. 쁘띠부르주아
3. 주변적 노동자층 및 반프로층

Ⅵ.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현황

Ⅶ. 향후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해결 과제
1. 과제 1: 정부는 320만명의 실질적인 빈곤층에게 조건없이 부분급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한다
2. 과제 2 : 정부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소득 환산율 개선 등을 즉각 수용해야한다
1) 최저생계비 현실화
2) 부양의무자 등 선정기준 완화
3) 소득인정액 중 재산소득환산율 현실화
3. 과제 3 : 정부는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을 위해 보육료의 전면 지원, 아동수당의 지급, 가족상담센터의 개설을 실시하라
1) 빈곤아동의 보육료 지원 확대
2) 가족상담 및 긴급가족지원센터 설립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재산소득환산율 현실화
-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따른 급여의 차등화를 꾀하는 것으로 제도의 정교화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율(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 6.26%)이 지나치게 높아 수급자의 수와 급여액의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기초공제액 범위를 넓히고 소득환산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 인천 모자 동반자살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유(9년된 자가용)로 수급에서 탈락된 것이다. 현재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만 원 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 600만원(월 50만원)의 소득환산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며, 취업과 생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자동차를 별도의 재산종류로 보아서는 안되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과제 3 : 정부는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을 위해 보육료의 전면 지원, 아동수당의 지급, 가족상담센터의 개설을 실시하라
빈곤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한 아동은 1백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16만 명, 저소득가구의 자녀로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40만 명, 해체가구의 아동 34만 명 등.
이들 아동 뒤에는 제대로 소득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모나 아동양육을 행하기 어려운 여성, 그리고 가정의 심각한 위기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아동의 방임상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빈곤방임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할 때 이는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아동 및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1) 빈곤아동의 보육료 지원 확대
-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39,744명 /100% 지원), 기타 저소득층(79,153명, 보육료의 40% 지원),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일부 5세아 아동(86,982명), 장애아동(4,285명) 등으로 보육아동 800,991명 중 210,164명으로 26.2%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보육대상 아동 중 도시가구 평균 소득 2,630천원의 85%인 230만원 가구까지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2) 가족상담 및 긴급가족지원센터 설립
- 신빈곤의 특징은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정서적인 빈곤도 매우 큼. 실업, 카드 빚 등의 경제적 위기와 이혼, 사별, 별거 등의 가족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문제를 상담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이에 가족상담센터나 긴급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내에 가까이에서 빈곤가정과 그 아동들의 문제를 즉각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기구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 아동의 기본 양육조건은 사회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아동권의 핵심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아동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빈곤가정이 아동양육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Ⅷ. 결론
급격한 인구이동과 도시화가 함축하고 있는 중요성은 그에 수반된 사회적 관계의 재편에 있다. 30년 이상 지속된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은 농촌에 터하여 살던 전통적인 삶의 관계를 해체하고 도시의 이차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변화를 수반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근대화는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오고, 그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가 근대 도시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매개로 하여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농촌으로부터 인구의 대탈출’은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최초의 진정한 혁명이었다 할 수 있으며, 한강의 기적은 그 결과일 뿐이다.
근대화의 기간 동안 국가권력은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위한 자본흐름의 통제, 기업 활동의 규제, 생산요소의 배당, 노동통제 등과 같이 이른바 축적부문을 조절하는 것으로 우선 사용되며, 그러는 가운데 정당성이 결여되었던 정치권력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국가는 노동에 대한 보호통제탄압이란 정책을 펴는 반면, 자본(특히 대자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축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편 결과,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자본주의 경제영역이 생겨나게 되었다. 공간적으로 볼 때 국가정책의 친자본적 편향성은 서울로 집중되면서 자본형성, 기업창업, 생산관계의 통제, 물류, 금융흐름의 집중화를 자연스럽게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이란 사회 공간 내에는 한국경제의 핵심부문이 형성되었다. 서구의 역사에서 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체계의 발달과 근대 경제조직(예, 기업화, 조합화)의 구축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즉, 봉건권력에 대항해 도시의 상공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획득한 후 이를 가지고 자유경쟁을 통해 상품생산과 교환관계를 확장시킨 결과 광역의 시장체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사회를 형성했고 나아가 부르주아 시민계급을 출현시켰다.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계급적인 요소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력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위화감은 큰 비중임에는 틀림없다. 이 위화감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기돈(1995) : 도시빈민 역사(미간행)
류정순(1999) : 도시빈곤의 규모와 빈곤가구의 생활수준, 참여연대
박미령(1992) : 도시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 하우
유수현(1987) : 도시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문교부 보고서
정건화(2000) :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실태 변화,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
한국학력평가원(2005) : 도시-농촌 학력격차 심각,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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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빈곤문제,   빈민,   도시빈민,   도시빈민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