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조직현황문제점

목차

☆ 서론
☆ 본론
1. 사회복지 조직의 개념

2. 조직의 분류
1) 공식조직과 비공식 조직
2) 수직조직과 수평조직

3.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4.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적 특성

5.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해와 변화의 관점들
1) 조직이론
2) 조직변화의 관점들
3) 한국 사회복지조직들의 변화를 보는 관점

6. 한국 사회복지조직들의 현황과 환경적 요소
1) 민간 서비스 조직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에 대한 분석
2) 환경적 여건

7. 한국 사회복지조직들의 변화를 위한 방향과 조건
1) 공공부분의 제도적 규범완화
2) 사회복지조직들의 역량 강화

8. 한국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상황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9.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구조상의 문제점
2)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기능상의 문제점

10.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

☆ 결론

본문내용

조직과 기능
시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인구규모에 따라 조직기구가 다르다. 인구 40만 이상의 시에서는 보건 사회복지국을 설치하고 그 밑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를 설치하고, 사회과에서는 도의 사회과 기능을 담당하고, 가정복지과는 도의 가정복지국 기능을 담당한다. 인구 40만 미만 14만 이상의 시는 사회산업국을 설치하고 사회산업국 밑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등의 과를 두고 있으며 사회과는 도의 사회과 기능을 담당하고 가정복지과는 도의 가정복지국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인구 14만 미만의 시에는 총무담당관 또는 부시장 밑에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두고 사회과는 도의 사회과 기능을 담당하며 가정복지과는 도의 가정복지국 기능을 담당한다.
② 군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기능
군에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설치하고 사회과는 도의 사회과 기능을 담당하며 가정복지과는 도의 가정복지국 기능을 담당한다.
③ 구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기능
구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사회복지행정조직과 수원시, 부천시 등의 구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조금 차이가 있다.
④ 읍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읍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인구규모에 따라 다르다. 인구 5만 이상의 읍인 경우는 부읍장 밑에 사회과를 설치하고 사회과에 사회계를 두어 사회복지관련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 3만이상 5만미만의 읍은 주민과를 설치하고 주민과에 사회계를 두어 사회복지관련 일선행정을 담당하며 인구 3만 미만의 읍은 부읍장 밑에 사회계를 두어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⑤ 면의 사회복지조직과 기능
6계제 면에는 부면장 밑에 사회계와 복지계를 두고 5계제면에서는 복지계를 두어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계제와 3계제의 면에서는 총무계에 사회복지담당을 두어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⑥ 동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다.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생활보호사업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각 가정의 동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지도를 제공한다.
9.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구조상의 문제점
① 조직체계의 비합리성
우선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구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달체계의 비합리성에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가 행정자치부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해정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사회복지행정 전문조직이 부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대도시에 편중되어있으나 절대수가 부족하고, 시설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시, 도에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없는 도가 많다는 것이다.
② 업무의 부적절성
현재 사회복지행정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와 각 기관의 업무 분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시군구청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이 일반 행정의 주요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전담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진보를 희망하고 있다.
2)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기능상의 문제점
① 상급부서에 대한 건의 수용 문제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선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하급기관의 건의가 상급기관에서 수용되지 않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르는 상의하달식 행정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② 사회복지행정의 편의주의
사회복지행정조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는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이 상의하달적이며 획일적으로 수행되어 편의주의적 이라는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다.
10.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
현재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내무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개선에 대한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① 전담기구의 설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전문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개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사회복지행정 기능이 시도나 시군구에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의 시도 사회복지국이나 보건사회국의 기능을 지방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담당하게 하고 현재의 행정자치부 행정조직체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지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복지사무소의 설치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행정은 출장소 설치보다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사무소의 지소에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대도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겠으며 열악한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수혜자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결 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서비스조직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발전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은 사회복지조직들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조직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을 규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제도적 규범들이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사회복지조직들의 자발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학계와 전문직단체의 역할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전문직과 사회복지조직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직 활동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글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조직들의 변화에 대한 당위성과 변화방향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들이 있으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방편적인 지식들은 제한되어 있고, 사회복지조직들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지식의 미비함으로 사회복지조직들의 행태에 관한 깊이 있는 관심과 경험적인 지식들이 보다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
참 고 자 료
사회복지행정론/박태룡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론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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