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정의와 현대적 규정

본문내용

년의 연평균이 14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3) 급여내용과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현금급여가 지급 그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 기준이 고시된다.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의 기준금액에서 가구소득 이외에 생계비. 주거비로 지급 일부는 점검. 수신서비스로 대체됨. 또한 교육비. 의료비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
최저생계비의 변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2년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2007년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현금급여기준의변화
7.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의 과제
1) 빈곤정책의 기조 전환
공적부조에서의 정책전제는 비곤을 추방하는 주된 전략이 경제 성장이어야 한다는 것. 전통적인 가족망의 상부상조 관행이 국가의 구빈정책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빈정책이 국민의 자립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실한 가족의 규모가 급증.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책의 당면목표
* 사회적 평등의 실현 및 사회통합
* 국민최저생활의 보장
* 이러한 정책목표는 모든 구체적인 정책들을 규제하는 명확한 지침이 되어야한다.
* 경제체제를 특정짓는 ‘관료주도 성장추구형’ 수정
*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특정지어지는 민영화원리의 도입은 사회적 평등강화의 원리로 대체
2) 생활보장시스템의 확충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 최저생활에 미달했을 때 그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공공부조뿐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성이 발휘되는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전달 되야 하는데, 공공부조의 전달체계는 내무부 조직의 거의 의존중->보건복지부의 독자적인 조직은 서비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통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함.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적 서비스와 자활대책이 동시에 강구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생산적 복지의 과제
생긴 원인 : 김대중 정부의 1999년 IMF로 인한 고통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하고 국정 운영 철학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다가 추가로 제시함으로서 분배의 지도 원리로 등장함.
생산적 복지 :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인간개발을 통해서 능력을 상승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연계적이고 생산기여적 복지를 의미.
생산적복지가 등장원인 : * 직업교육
* 평생교육
* 취업을 쉽게 하도록 함
* 높은 소득 기회를 넓혀서 자활을 도움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기 여적 복지.
이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 개념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 개념과는 상당한 정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나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장중심주의적 가치관고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의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가 가지는 신자유주의와 선택적 친화성으로 이 용어가 성장중심주의자들이 사회복지 확대 반대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키워드

노인빈곤,   빈곤,   노인,   기초생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