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소개글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간정보산업 용어 정의 및 동향

Ⅱ. 국내 공간정보산업 현황

Ⅲ.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문제점 현황 및 해결방안

Ⅳ.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전략

본문내용

□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산업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o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정부가 공간정보서비스를 위해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간정보서비스에 활용가능한 행정정보의 범위, 형태, 이용료,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 으로 규정
□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행정정보유통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o 민간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구축제공하는 일종의 행정정보 온라 인 거래시장 구축
o 대상정보는 민간의 수요 뿐 아니라 지자체 등 공급기관의 서비스 제공 필요 등을 반영 하여 결정
o 파급효과가 큰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전체 행정정보로 확대
□ 행정정보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 발굴, 시스템 운영, 기술 및 재정지원, 수익 관리 등 담당
⑨ 공간정보의 합리적 가격체계 개발
[현황 및 문제점]
□ 공공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데, 공급기관들마다 가격 정책이 달라 유통과정에 혼선 가중
< 공간정보 가격정책 유형 >
①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인천시, 광주시 등
②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책을 따르는 경우: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 등
③ 가격정책이 없는 경우(유통불가): 제주도, 강원도
□ 공간정보의 가격이 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
- 유료 정보 중 지형도 등 일부 필수정보들의 현재 가격수준은 산업에서 활용하기에 부담이 되는 수준
- 단일가격체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 벤처에 특히 부담
[추진방안]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일관된 공간정보 가격관리지침 개발
o 관·산·학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2011년까지 공공정보 가격 정책에 대한 기본골격을 개발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확정
o 공간정보시장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해 저가 공급정책 및 무료 공간정보의 제공을 확대하 고, 중소 전문기업에게 가격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정책 추진
□ 유료정보에 대해서는 UCI 등 디지털 콘텐츠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공간정보의 시장 활용정도 에 따라 비용을 징구할 수 있는 기술기반 마련
Ⅳ.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전략
첫째, 개별서비스와 콘텐츠에 국한된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내 전체 가치사슬과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간정보 유통구조와 가치사슬 선진화의 관점에서 산업 내 컨버전스와 이종 산업 간 결합과 융합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은 공간정보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자료수집, 콘텐츠개발, 공간정보 서비스의 제공에 이르는 서비스라이프사이클 전체에 대한 최적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치사슬의 수직적 확장을 통해 구글 어스나 노키아 맵스와 같은 경쟁력있는 글로벌 공간정보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탈 업체인 구글은 후방으로의 수직적 확장을 통해 솔루션 업체를 인수하고 독자적인 자료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말기업체인 노키아는 전방으로의 수직적 확장을 통해 전자지도업체인 나브텍을 81억 달러에 인수하고 노키아 맵스라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로는 가치사슬의 수평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위성, 이동통신망, USN등 다양한 매체와 이질적인 주체들을 통해 획득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끊김 없이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초기 단계에 있는 공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통합적인 틀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하며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부진한 기업서비스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의 경우 중복투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하며 공공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1. 추진체계
□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관련 전문기관을 공간정보산업 진흥지원 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위탁
o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은 위탁받은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받음으로 써 책임성 제고
□ 산업계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차원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o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산업계 협력을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
o 산업계를 대표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산업포럼 등 운영 지원
□ 관계부처와 협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정책협의체 운 영
o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 범정부 협력과제는 반드시 관계부처 정책협의
2. 투자재원
□ 2010~2015년까지 총 6년간 1,342억원을 공간정보산업 수요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투 입
o 정부 재정상황과 개별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년도별 투자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하 되 총 투자 규모는 가급적 유지
3. 기대효과
□ 2015년까지 공간정보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다 2배 이상 확대
o 현재 3%에 못 미치는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7%대 이상으로 제고
o 국내시장만 보면, 2008년 2조원대에 머물러 있는 시장규모를 2015년 15조원대 이상으 로 확대 가능
- 공간정보산업이 인프라성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까지 국가경제 전반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
□ 공간정보산업을 진정한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켜 침체기에 있는 한국 IT산업 의 활력을 제고
o 지금까지 측량과 GIS에 국한되어 있던 산업을 LBS, ITS, 개인 내비게이션 등 미래형 서 비스산업으로 전환시켜 고부가가치 사업기회와 일자리 대폭 확대
o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은 자동차, 핸드폰, 건설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에 새로운 공간정 보기술의 접목을 촉진하여 전통산업의 발전에 기여
□ 2015년에 이르면 한국의 공간정보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u-City 등 새로운 사회시스템 발전 촉진
o 공간정보 인프라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필수요소인 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계기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o 공간정보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입지선정, 스마트 그리드의 실시간 수요분석, 이산화탄소 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녹색성장의 핵심기반으로서 공간정보선진국 = 녹색성장선진국 의 공식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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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   공간정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