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과 정보윤리

소개글

사이버공간과 정보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 론
1.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
2.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문화
1) 사이버 공간의 의미
2) 사이버 공간의 특징
3) 사이버 문화
4) 사이버 문화의 특징
3. 정보화 사회가 주는 영향
1) 자아와 인간관계에 주는 문제
2)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변화와 규범문제
4. 사이버 공간의 정보 불평등의 원인
1) 정보의 상품화
2) 정보접근 용이성의 차이
3) 정보 수용력의 격차
5. 사이버상의 윤리 (정보 윤리)
1)정보윤리란?
2)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3) 공동체 유지를 위한 방안
4) 정보공유화 운동의 공감대 형성
5) 정보화교육의 개선
6)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의 활용
6.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규범과 과제
1)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규범
2) 정보 윤리 교육의 필요성
3) 정보윤리에 대한 실질적 방안
7. 사이버 공간의 윤리에 대한 법적 차원에서의 논란

Ⅲ. 결론

본문내용

아 부치는 여론 재판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사회의 암묵적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인터넷내용등급제 논란은 최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1년 3개월 여 만에 일단락 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 이 계속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0월 31일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문자영상 매체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 이를 알려야 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제가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 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때는 반드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 표시와 함께 PC 이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는 앞으로 관련 정보제공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물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는가를 집중 검색해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으로 작년 말 인터넷내용등급 제 조항이 빠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지난 4월 정통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위 법률에서 삭제하지 않았던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제42조)를 매개로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시행령에 도입했으며,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부활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 8월에 발표되고 발효됐다. 이어 지난 9월 정통부는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 발 및 보급의 규정에 따라 민간 자율적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일단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자율이냐, 타율이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시 자율이건 타율이건 홈페이지 운영자나 정보 제공자가 스스로 정보를 검열하는 사전 검 열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일상적 정보 유통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자적 표시(PICS :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 내용의 등급을 판단하는 표준 규격)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벌금) 조항 때문에 내용 등 급제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등급제가 아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보제 공자 자율등급 표시와 이용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제와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의무화된 전자적 표시, 즉 픽스(PICS) 때문에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픽스를 달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보급할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에 의해 PC방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접속이 차단될 확률이 높다는 것.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는 미 등급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기본값 (default)이 정해져 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본격 시행됐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22일부터 명동성당에 서 60일 1인 릴레이단식을 벌이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한 포털 업체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로부터 공식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따르자니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우려된다며 곤혹스런 처지를 밝혔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그로 인한 도덕적 문제들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윤리규범과 윤리교육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내용은 아니며,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현실인 정보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검토해 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보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뉴미디어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그로 인한 효율성에 깊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보화로 인한 인간의 주체성 상실이나 소외 문제, 새로운 도덕적 문 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지나친 우려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단순히 변화로 인한 과도기에 혼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앞에서 살펴본 도덕적 문제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움을 잃어가게 하는 위력을 지닌다. 인간의 지성을 대신하는 컴퓨터로 인해 합리성이 강조되고 합리성이 인간다움을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본질적인 인간다움이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 이행함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정보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윤리규범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윤리규범은 정보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야기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윤리규범을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다원론적 읽기의 윤리'(박정순 1997)가 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윤리규범의 정립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와 윤리규범의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적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인격이 요구된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뉴미디어의 기술적인 효율성과 합리성을 활용할 때 정보화 사회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언명이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도덕적 반성과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윤리교육이 요청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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