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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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信用狀의 種類

1. 一般的 區分

2 商業信用狀의 區分

3 類似 信用狀

4. 內國 信用狀(Local L/C)

Ⅱ. 信用狀의 一般內容

1. 信用狀 自體에 관한 事項

2. 換어음에 관한 사항

3. 商品에 관한 사항

4. 運送에 관한 사항

5. 書類에 관한사항

6. 其他에 관한 사항

<參考文獻>

본문내용

融硏究員]商業信用狀-法務 및 實務-1996pp50 : 대개의 경우 수출 지의 연지급 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 은행일 때 사용된다 기한부 신용장만으로만 사용된다. 무어음 신용장이다. 이 신용장 하에서는 통지은행만이 연지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비배서 신용장이다. 본래 기한부거래에서는 반드시 환어음이 필요하였으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환어음 발행에 따른 인지세가 비싸므로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통일규칙 제4차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어음에 관한 조항이 없다
6) 貨換信用狀과 無擔保信用狀 (Documentary Credit vs Documentary Clean Credit)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선적화물의 제시서류의 첨부를 조건으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화환신용장이라고 하며, 이에 비해서 거래당사자들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하여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거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본·지점 또는 대리인의 관계일 때에는 담보없이, 즉 관계 선적서류의 첨부없이 수익자가 발행한 단순한 어음 하나만으로 그것을 지급·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을 약정하는 신용장을 무담보신용장이라고 한다.
무담보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거나 상당한 담보물이나 현금 Margin을 결제하고 개설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비교적 짧게 잡는 것이 보통이다. 무담보 신용장하에서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하고 발급만은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직송하고 편리한 대로 어음만 발행하여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 이 Documentary Clean Credit은 무역 외의 결제, 즉 운임,보험료,수수료 및 차입금의 변제 등에 사용되는 Clean Credit과 구별되어야 한다. \"Documentary\"라는 표현이 붙으면 선적서류가 있으나 이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이고 Clean Credit은 선적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나 둘 다 대금결제 시에 선적서류가 필요치 않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어 광의로 해석하면 둘 다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다.
7) 一覽拂 信用狀과 期限附信用狀 (Sight Credit vs 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불 어음인 경우를 일람불신용장이라 하고, 기한부어음인 경우를 Usance Credit 또는 Acceptance Credit 이라 한다. 다시말해 일람불신용장은수익자가 일람 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선적서류를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신용장에 지정된 은행에 제시하면 제시된 일람출급어음이나 선적서류에 대해서 곧 바로 이들 은행들이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리고 기한부 신용장은 수익자가 지정된 인수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면 이러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제시한 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기한부신용장은 지급만기일과 인수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람 출급 환어음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지급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환어음이 발행될 수도 있고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어음의 매입을 자유로이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한부에 있어서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자기의 신용으로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으나 유동성이 부족하여 화물의 도착과 동시에 대금지불을 못하게 될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으면 수출업자의 양해를 구하여 일람후 30·60일과 같은 Usance Credit 을 발행하도록 한다.
Usance 어음의 기일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① 일람 후 정기출급(xx days after sight)
② 일부 후 정기출급(xx days after date)
③ 확정일 후 정기출급(xx days after date of B/L)
이와 같은 Usance Credit 을 이용하는 수익자는 Usance 기간 후에 어음금액 전액의 지불을 받든지 Usance기간의 이자를 사전에 할인해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다. 수출업자로서는 이러한 어음이 은행에 의해 자유로이 할인이 되므로 유동성이 생기며, 수입업자로서는 화물의 인수를 받고 어음의 유예기간 동안에 수입품을 매각하여 어음의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실제로 무역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매입은행에서 이와 같이 할인 매입하는 기한부어음은 대개가 그 인수인이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일급은행이 되는데, London을 최종 지급지로 인수되는 어음을 London Acceptance, 또한 New York을 최종 지급지로 인수되는 어음을 New York Acceptance라고 하며 이런 조건의 신용장을 London Acceptance Credit 또는 New York Acceptance Credit이라고 부른다.
Usance 신용장과 유사한 것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중심으로 \"Deferred Sight Credit\"이라는 것이 많이 이용되었는데, 이는 신용장하에 어음은 일람불로 발행되나 선적서류의 인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어음이 제시되는 관습으로 실제적으로는 기한부어음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신용장에서는 연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소정 금리의 지급도 확약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 일본이 외환사정의 핍박으로 이러한 변형을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거의 대개가 Usance Credit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할부지급 신용장이란 기한부 신용장의 일종으로 신용장 상에서 지급만기일을 각각 달리 지정한 복수의 기한부 환어음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때 환어음은 각각의 만기일이 도래하여야 지급되므로 수회에 걸쳐 할부방식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로 이러한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개설 시에 착수금으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기간에 나누어 기한부 환어음을 받아 지급하므로, 이것은 거치기간이 인정되는 신용장으로 볼 수 있다.
l信用狀 記載事項
一覽不信勇壯: \"we hereby issue in your favor this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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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제도,   신용장,   상업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