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_정의와_현황_및_간통죄_찬반에_대한_견해

목차

1. 사회문제로서의 간통

2. 간통의 정의

3. 형법상의 간통죄

4. 간통죄에 대한 여론 조사

5. 간통죄에 대한 논란

6. 간통죄에 대한 주장
① 간통죄 존치론자
② 간통죄 폐지론자

7.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

8. 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것으로 성 관념이 더 문란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가정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② 간통죄 폐지론자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민사상, 또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로 형법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간통죄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법적 권리가 향상돼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
7.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
덴마크는 1930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간통죄를 없앴고, 주마다 제도가 약간 다른 미국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의 몇 개 주가 있다.
8. 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4번의 위헌 제청에서 간통죄가 존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적인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통죄가 존치 된다면 현실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 같고, 후에 폐지가 된다면 사회구성원들의 성 도덕 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간다면 간통죄의 유무 여부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간통,   간통문제,   간통 무죄,   간통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