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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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1)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남아 선호 사상

3)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윤락녀의 경우

3. 낙태의 현실

1)우리나라의 낙태 현실

2)우리나라의 법적 현실

※낙태에 관한 법률

3)낙태의 문제점

(1)신체적인 면

(2)심리적인 면

4. 카톨릭 입장에서의 낙태

5. 낙태에 대한 처벌

※적응사유

6.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 효과

7. 낙태죄에 대한 형사 처벌

8.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1)생명 우선론과 태아의 인성 문제

2)선택 우선론과 여성의 자율 문제

9.낙태 방지 대책

결론

본문내용

한 희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로서 플레쳐가 동의하고 있다. 플레쳐는 인간의 인간됨(humanhood)에서 출발하고 있다.
터툴리안은, 낙태는 곧 살인이라고 하였다. 서방신학의 아버지이며 카톨릭 세계의 밑바탕이 되었던 그에게서 전형적인 예를 본다. 어거스틴은 불임수술까지도 살인으로 보았다. 유아 세례는 당시 만연해 있던 유아살해의 근절을 위한 대안이기도 했으며 유아도 영혼이 있다는 사상적 배경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상가들로부터 볼 수 있는 태아의 인간성 문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1) 유전학파
인간의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부터(임신 시초)가 인간이다. 모든 형태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임산부의 자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그리 환영받을 의견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2) 사회결과학파
사회 도덕적 정책에 관한 사회의 요구의 관점에서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플라톤의 국가, 스파르타의 어린이 훈련, 영화 \"Hand-made\"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사회에 대한 적합, 부적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사회 공리적인 관점에서 인간 개인의 이익을 무시할 때 과연 인간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을까?
(3) 발달학파
태아가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비로소 충분히 실현된다. 여기서는 임신 후 6-8주 경, 신체기관이 기초적으로 형성될 때, 또는 태아가 생존력을 가질 수 있을 때, 또는 태아의 두뇌가 어느 정도 발달했을 때로 구분된다.
태아가 수정의 순간부터 이러한 인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임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생명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인간형성의 초기단계에서 인격의 형태와 독립성을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없음은 사실이지만, 현대의학은 수정의 순간부터 이미 태아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태아도 역시 하나의 독립적 인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선택 우선론과 여성의 자율 문제
낙태를 허용하는 측은 \"선택 우선론(proto-choice)\"의 입장에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 요건이 된다는 역사적 지각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산아제한의 창시자 마가렛 생거(1883-1966)는 1914년 8월 \"여성혁명\"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데, 정치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음란출판물 간행 혐의 때문이었다. 이후 그녀는 계속 외설서적 판매, 공공질서 방해라는 죄목을 뒤집어써야만 했다. 그 당시의 미국 사회는 마가렛의 행동을 기존의 윤리를 흔드는 비윤리적 행동으로밖에 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 윤리적 기준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이 초창기 산아제한의 모토였다. 이 주장의 주 공격점은 생명 우선론의 주장처럼 \"낙태는 살인이다\"란 곳에 있지 않고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부장제 사회의 유물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자연법에서 벗어나 인간 즉, 여성 스스로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에게 있어서 크나 큰 장애일 수밖에 없다. 여성 고유의 영역을 남성이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하는 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사회에는 낙태결정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낙태결정권에 관한 수용도가 고학력을 가진 대도시출신의 미혼여성에게서 높다는 사실은 낙태가 적어도 여성해방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낙태결정권의 수용도에 비례하여 낙태도 주로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첫 낙태의 이유로는 미혼의 경우 사회적 비난(62.1%), 장래계획의 지장(31.1%)이 주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낙태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되고 있으며, 낙태가 또한 삶의 계획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성을 둘러싼 종속적 상황이 변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리의 획득은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기 어렵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낙태를 둘러싼 여성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제외된 윤리학적 논의 역시 논쟁을 위한 논쟁 이상이 아니라는 자성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낙태행위는 혼전 성관계 속에 드러난 지배적 성의 각본의 비합리성과 결함에 의해 파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관계의 경험 속에 드러난 남녀 권력관계의 양상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전략과 계산은 지배적 각본을 유지, 강화하게 한다.
낙태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태아가 과연 인격적 생명체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인간을 그의 자연적 인간존재를 토대로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기준과 능력의 조건을 붙일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압축된다.
9. 낙태 방지 대책
낙태는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행하고 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미리 피임을 하는 것이다. ― 물론 강간 등의 경우에는 불가능 하지만 ―
정확한 피임법을 알고 피임기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노력이 있다면 낙태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상적인 결혼을 한 기혼여성들 중에 아직은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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