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전반적 이해

소개글

낙태에 관한 전반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

3) 우리 나라의 낙태법

4)실질적인 낙태현실

5) 낙태의 법적 금지로 인한 위험성

6) 미혼모 실태

7) 외국사례

8) 결 론

본문내용

발육의 정도를 불문하고 생활력이 있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죽이거나 분만기 에 앞서서 배출시켜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죄.
1. 희태(憘胎)한 부녀 자신이 스스로 낙태를 했을 때.
2.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시킨 때.
3.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사, 약증상이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맏고 낙태시킨 때.
4.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 낙태시킨 때로 나누어 처벌한다.
단,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이 죄를 범하여도 위법 또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한편, 모자 보건법 14조와 보자 보건법 시행령 15조 에는 낙태허용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
1. 본인 or 배우자가 우생학적 or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or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or 준 강간으로 임신했을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or 인척간에 인심 한 경우.
5. 임신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의 동의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알 수 없거나 또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임신 후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족하다. 더욱이 1991년 중에 국회에 상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모자 보건법의 낙태 허용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 낙태법에서는 임신을 한 여성 자신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다. 단지 생물학적, 유전적 결함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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