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및 법인의 운영(법인 허가와 기관)

목차

Ⅰ.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2) 허가주의 채택

2.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1) 법인관리업무
2) 업무 소관
(1) 시 · 도
(2) 환경부
3) 처리절차

Ⅱ. 법인의 운영

1. 법인허가
1) 법인설립허가 신청
(1) 법인허가신청서
(2) 설립발기인 명단
(3) 정관
(4) 재산목록
(5)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6) 임원취임예정자의 명단 및 취임승낙서
(7)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2)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2. 법인의 기관
1) 이사
(1) 이사의 임명과 해임
(2) 이사의 직무권한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법인의 대표권
· 법인의 업무집행권
(3) 임원의 선임보고
(4) 임원의 임기
(5) 임기의 개시
2) 감사
3) 이사회
(1)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기능
(2)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역할
4) 총회
(1) 총회의 위상
(2) 총회의 구분 미 소집
· 통상총회(정기총회)
· 임시총회
(3) 소집절차
5) 분사무소(지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 청산인이 되는 것, 등기 등이 있다.
(3) 임원의 선임보고
법인에서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임원선임 보고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등기부등본
-신임임원의 경우 이력서
(4)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및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임원이 사임하는 행위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임기의 개시
현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
부터 임기가 게시된다. 임기만료 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개
시(소급하지 않음)한다.
2) 장사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단 당연직 감사는 불인정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충
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정 또는 불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요구
하는 일
감사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 시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이사회
민법은 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법인의 당연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
다. 다만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 기타, 이사잔회진이 부의하는 사항 등
이사회 의결사항 중 정관변경, 법인 해산의 의결 등은 제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
결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1)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기능
비영리조직의 이사회는 법적 책임이 있는 조직 최고의 의사결정 및 정책입안체로서 조
직의 운영을 이끄는 내적 기능(intemal functions)과 함께 조직과 조직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외적 가능(external functions)을 수행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는 존재이다(Soltz, 1997). 즉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내적 기능으로 비영리조직 행
정가의 임명, 조직활동의 감독, 조직 행동전략의 수립, 조직의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등이
강조된다(Duca, 1996).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에는 조직의 재무,클라이언트, 직원,
서비스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전만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사
의 내적 기능이 강조된다(Harris, 1989).
한편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외적 기능으로는 조직과 조직 환경 간에 관계형성이라는 틀
내에서 조직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조직을 대표하는 것, 조직의 합법성을 외
부에 나타내는 것, 조직 간의 연결망을 증진시키는 것, 조직 환경의 위협적 요소들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것, 조직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유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등이
강조된다(Provan, 1980).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에는 특히 민간자원 확보의 중요성
이 점차 강조되는 경향과 함께 자원을 유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과 조직 환경의 위협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등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외적 기능이 강조된다(Siciliano & Ployd,
1993). 환경과의 관계에서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기능, 즉 외적 기능의 핵심으로 논해지는
것이 조직과 환경의 접합점에서 조직의 경계를 지키며 연결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Mddleton-Stone, 1987).
(2)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역할
Soltz(1997)는 이사회 효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정기적으
로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즉 최고행정가의 선출, 지지, 평가, 조직 최고의 목적에 대한
검토, 조직의 전략적 계획 개발과 검토, 조직을 외부 환경에 대표하는 활동에의 참여, 기
관의 재정 능력 강화를 위한 활동 실행, 기관 프로그램의 자기 평가활동을 정기적으로 수
행하는 이사회가 보다 높은 효과성을 갖는 이사회로 평가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4) 총회
(1) 총회의 위상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이
다.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폐지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구성원
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의 구분 및 소집
-통상총회(정가총회)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한다.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
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한다.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한다.
a.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b. 총회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C.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5) 분사무소(지히)
지방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하는 경우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