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일외교

소개글

한국의 대일외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한 ․ 일 외교 역사 2
1. 고대~18세기의 관계 2
2. 19세기~20세기 전반: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4
3. 20세기 후반~현재 7

Ⅲ. 역대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9
1. 이승만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9
2. 장면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10
3. 박정희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11
4. 전두환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13
5. 노태우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13
6. 김영삼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13
7. 김대중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14
8. 노무현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15
9. 이명박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16

Ⅳ. 대일외교정책의 문제점 및 평가와 개선방향 18
1. 대일외교정책의 문제점 18
2. 대일외교정책의 평가 19
3. 대일외교정책의 개선방향 20

Ⅴ. 결론 21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분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960년 10월에 들어와 한국과 일본은 한일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장면 정부는 10월 25일 도쿄에서 한일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동의를 얻었다. 한국 측은 첫 의제로 선박, 문화재, 노임 등을 포함하는 재산권과 노무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유진오 당시 고려대 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예비회담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일본 측은 기본적 국교관계의 문제는 정식 한일 회담에서 다루고 예비회담에서는 재산청구권과 어업문제, 그리고 한국교포 법적지위문제 등을 먼저 각각의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와다 외무성 고문을 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제2공화국의 장면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 뚜렷이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주외교를 강조하고 대외 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협상과 타협의 원칙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장면 정권의 대일정책은 이승만 정권과 비교하여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의욕을 앞섰으나 성과는 미완성에 그치는데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일관계의 정상화는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국내정치변동으로 인한 5.16 쿠데타의 발발로 외교를 펴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장면 정권의 대일정책이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지만 이러한 시도가 그 후 박정희 정권에 의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초석이 되었던 점만은 분명하다. (유영옥, 2006: 278)
3. 박정희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지속된 박정희 정권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규정되지만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까지 실시된 군정기간에 정부의 주요 결정은 최고회의에서 이루어졌고 1963년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퇴역한 후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소위 민정이양을 거쳐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3공화국은 1972년 3선 대통령으로 유신을 단행할 때까지 권위주의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특히 1969년 기존 헌법을 유린하면서 3선 개헌을 통과시키는데서 보였던 권력의지는 박정희 정권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완전히 제도화하기 위한 1972년 10월의 유신 쿠데타는 박정희 정권의 극단적 권위주의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였고 유신체제로 불리는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박정희의 개인통치를 위해 마련되었던 유신체제는 자연히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유영옥, 2006: 279)
박정희 정권은 초기부터 한일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이었다. 일본도 자국에 우호적인 한국의 군사정부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왔다. 한국전쟁 기간동안 경제재건에 성공한 일본은 새로운 해외시장과 생산기지의 확보가 필요하였고 한국의 군사정부가 민간정부에 비해 반일세력에 대한 통제가 용이 할 것으로 판단하여 군정기간에 양국 간 정상화를 노렸다.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출신이어서 일본에 대해 긍지어린 향수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정부가 내건 최대목표 중의 하나인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였다. 1961년 11월 11일 미국 방문 길에 일본에 들린 박 의장은 이키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를 들먹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논리로 한일회담의 적극적인 추진을 표명하였다.
군정기간이었던 1962년 11월 박정희 의장의 위임을 받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오히라 외상과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 로 대일 청구권 문제를 합의하고 서로 메모를 주고받았다. 일본은 군정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일 회담을 타결 지으려는 의도를 나타냈는데 문제는 한국 측이 이 점을 먼저 제기했다는 데 있다. 민정이양이 되면 교섭을 마무리 짓기가 어렵다는 설득을 일본 측에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종필은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양해하는 입장을 보였고 독도문제를 제3국에 맡기려 했다.
군사정권은 1963년 민정이양과 함께 경제성장 정책의 추진을 위한 한일 관계정상화의 조기타결에 나섰다. 그러나 1964년 3월 ‘김-오히라 메모’가 알려지자 야당과 학생세력은 대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그 결과 박정희 정권은 데모 진압을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한일 회담 타결을 연기하였다. 당국은 1965년 6월 22일 일본의 총리관저에서 “한일기본관계조약”과 부속협정으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 “어업협정”,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 등 4개 협정에 서명하였고 동년 12월 18일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한일 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이 발효되고 양국의 대표부와 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하면서 정식 국교를 맺게 되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조인된 한일 조약은 양국 모두 매우 변칙적인 방법으로 발효되었는데 한국 국회에서는 1964년 8월 14일 야당의원들이 총사직하는 상황 속에서 여당만의 단독 처리로 승인이 강행되었다. 일본 국회에서도 여당의 주도 아래 같은 해 11월 6일 중의원 일한 특별위원회, 11월 12일 중의원 본회의, 12월 12일 참의원 본회의의 순서를 거쳐 무리하게 비준되었다. 이로써 1951년부터 14년간 1천 5백여 차례의 각종 회담으로 국제조약 체결 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던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유영옥, 2006: 280)
<한일회담에 대한 한국, 일본, 미국의 입장비교>
한국정권
일본정권
한국입장
일본입장
미국입장
이승만 정권
요시다 정권
1951년~1954년
비타협적
무관심, 역청구만 주장
압선 중재
이승만 장면 정권
기시 정권
1955년~1960년
소극적
타협/비타협
역청구권 철회
소극 개입
박정희 정권
이케다 정권
1961년~1964년
적극적
적극/신중/반대,
경제협력방식
적극 개입
박정희 정권
사토 정권
1965년
적극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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