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_모형

목차

(1)“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

(2) 가정
　① 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
　② 완전한 정보
　③ 완전한 이동성

(3) 결론

(4) 한계
　① 비현실적 가정
　② 공평성의 문제

본문내용

매우 유사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지역사회의 존재,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성이라는 가정은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상당히 일치한다.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의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티부모형의 기본가정의 충족도 매우 어렵다.
② 공평성의 문제
티부모형의 기존가정이 충족되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지 모르지만,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티부모형의 결과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끼리끼리 모여 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지역은 세율이 낮으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은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지역은 세율이 높아도 공공서비스의 질은 형편없는 것을 보게 된다.

키워드

티부 이론,   티부 모형,   Tiebout model),   발에 의한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