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이론(政策均衡理論)의 실천 (정책의 인과관계, 정책분배의 정의, 정책균형의 실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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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균형이론(政策均衡理論)의 실천 (정책의 인과관계, 정책분배의 정의, 정책균형의 실천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균형이론의 실천

Ⅰ. 정책의 인과관계

1.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
2. 정책의 정신적 인과관계
3. 정책의 인과관계에 의한 정책균형

Ⅱ. 정책의 분배의 정의

1. 분배의 정의의 개념
2. 정의의 다양한 유형
3. 분배의 대상

Ⅲ. 정책균형의 실천모형

본문내용

회학 등에
서 논의되어 왔다. 그래서 분배는 경제자원도 중요하지만 권력과 부(富), 소유와 기술 및
능력, 기회, 참여, 인간 존엄성의 실현 등과 같은, 가치판단적이고 윤리적이며 형이상학적
내용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Aristotle 이전부터 또는 초기의 종교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물론 분배의 중요한 대상과 관심은 경제이고 물리적 자원이다. 그러나 평등한 인간으로
서 자신의 위치와 존엄성을 침해당하거나 파괴당하면서도 물리적 조건만을 공정하게 분배
받는다고 해서 정의는 실천될 수 없다.
이 점에서 Young(1990)이 제시한 억압과 지배를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구조 및
의사결정력과 절차, 참여 등과 같은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정책균형의 분배의
정의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균형에서 분배의 정의는 정책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다. 때
문에 굳이 Rawls나 기타 학자들이 구분하는 분배의 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 차라리
Michael Walzer의 주장처럼, '정책'이라는 시 공간적 조건에서 정책 그 자체를 중심 대상
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다.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소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이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에 따라서 더욱 더 부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회자원으로 환원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분배를 어떻
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나 전략에 초점을 둔다면 정책에 의한, 정책의 비용이나 부담
과 그 반대적 현상인 정책의 효과나 효용, 혜택과의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허용되고 수용될 수 있다면, 이것은 정책
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천이다. 이것이 정책의 분배의 정의이다. 따라서 정책균형을 실천하
는 분배의 정의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상호간에 분배의 몫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원만
한 합의와 조화가 있어야 한다.
3. 정책균형의 실천모형
지금까지 설명한 정책의 인과관계와 정책의 분배의 정의 등의 실천기준을 하나의 모형
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이 정책균형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를
적 패러다임이나 틀이 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정책균형은 먼저 정책을 결정하거나 재결정하고 수정하는 단계에
서 출발하고 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정책주체나 인간에 의한 정신적 창조물이다.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고 수정
하는 물리적 현상만이 아닌, 정책을 창안하고 발안하여 형성하는 정신작용도, 동시에 정책
균형에서 중요한 인과관계나 분배의 정의의 기준으로 설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기 위해서이다.
정책균형의 실천모형
따라서 정책결정을 일정한 유형이나 비정형적 진행단계에 의한 결과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정책의 수정과 이에 따른 재결정 등과 같은 정책활동의 연속으로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균형이론은 균형을 동태적이고 연속적 진행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으로 균형된 상태가 아니라 동태적이고 복합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선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을 통하여 정책의 불균형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정하지만, 계속적으로 정책불균형을 교정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두 번제의 단계는 정책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설정하는 과제이다. 여기서 단계(stage)
라고 표현한 것은 분석틀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순서일 뿐이다. 실제로 정책균형이
론은 복합적이고 동태적 균형개념에 따라서 정책의 존재가치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어느 단계가 시간적으로 선행(先行)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정책균형의 현실을 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순서일 뿐이다. 정책
균형의 모든 내용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의 적용과 방법을 방편적으로 화살
표로 해서 정리한 것이다.
물리적이고 정신적 정책의 인과관계를, 물론 구별해서 그 실체를 이해하고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의 인과관계는 연속적이고 동태적 정책결정과
마찬가지로, 심 물의 인과관계가 상호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균형
이론에서는 정책의 인과관계의 연속적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배의 정의에 의한 정책균형의 실천이다. 확인되고 정리된 정책의 물리
적이고 정신적 인과관계 그 자체로서는 정책균형이론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정
책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이거나 종합적으로 정책에 의한, 또는 정책 그 자체에 관한 분배의
정의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책의 존재론적 정당성이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인
간존재의 실현에 얼마나 타당하고 정의로운가 하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책
의 이상과 목표, 이념, 가치 등이 원만히 실현되는 과정이나 결과는 상호간에 독자적 실체
를 가지면서도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조화의 상태를 상호교섭(相互交涉)으로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 즉 상호간에 동등하고도 평등한 실체를 인정하면서, 각자의 존재는 철저히 의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책은 균형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원으로 표시된 정책균형이 실현된 상태이다. 그러나 균형된
정책이 그 자체로서 정체된 또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동태적이고 연속적으로 정책균형
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의 그림에서 정책균형을 의미하는 원
(circle)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화살표로 표기해 두었다. 그러나 동태적 의미의 화
살표가 일반적 체제이론에서 강조하는 자료나 정보의 환류 작용을 표시하는 것과 다르다.
즉, 정책균형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동태적 진행과
정에서, 정책의 균형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균형을 나타내는 원에서, 역
화살표는 정책의 불균형상태를 균형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균형의 한 작용을 표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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