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다양한 얼굴)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얼굴

목차

*시민사회의 다양한 얼굴

Ⅰ. 정치적 얼굴

Ⅱ. 문화적 얼굴

Ⅲ. 경제적 얼굴

1. 사회경제의 중요성
2. 사회경제의 등장배경
3. 사회경제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우애로써 자신의 존재를 찾는 공동체라고
중시하지만, 그들은 "모든 공공 영역을 흡수하고 동화시키며 또 궁극
에는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Barber 1998: 26).
3) 경제적 얼굴
끝으로, 유럽의 전통에서는 시민사회의 '경제적' 얼굴, 즉 사회경제
가 오히려 더 중시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는 사회
경제로 널리 이해되며 정부의 사회정책으로도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 국가들을 대표하는 EC(2001a: 1)는 "사회경제가 거의 모든 경
제 부문에서 발견된다"면서, 사회경제란 "조합, 상조모임, 결사체, 재
단"등 4대 부문으로 분류된다고 밝힌다. 이에 대해, EC는 "이들이 유
럽인들의 생활에 대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점차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중요한 경제적 행위자로, 또 구성원들과 유럽 시민들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1) 사회경제의 중요성
사회경제는 유럽 국가들이 1980년대부터 직면해온 복지국가의 위기
와 대량실업의 확대에서 오는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온 과정에서 등장
되었다. EC(2001a)는 "사회경제 기관들이 구성원들의 경제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에서 탄생되었다"면서, 사회경제가 중시되는 이유 일곱 가
지를 지적한다.
·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에 기여한다.
·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있고, 창업정신과 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주로 멤버십에 기초하는 활동에 의해 조직된다.
·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 시민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한다.
· 연대와 결속을 강화한다.
· 유럽 국가들의 경제통합에 기여한다.
(2) 사회경제의 등장배경
EC(2000b: 16)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사회경제 영역은 지난 20여
년간 폭발적인 확대를 기록했다. 사회경제 조직들 중에서 1981년 이후
에 신설된 것들이 45%에 달하고, 그보다 10년 전인 1971년 이전에 설
립된 것들이 65%에 이론 것을 보면 유럽의 사회경제 섹터의 확대발전
이 1970년 이후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확대발전의 배경 요인들에 대해 EC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는 2차 대전 이후에 찾아온 풍요의 시대와 함께 가능해
진 레저 시간의 증가이다.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었고, 주5일
제 근무, 휴가 일수의 증가, 그리고 최근에는 작업시간의 단축 등을 꼽
을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확대되면서 여가의 선용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로 제시되었다.
둘째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 1980년대에 일반화된 추세로, 경제
가 서비스 제공으로 꾸준히 이동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시장보다도
사회경제 영역이 상담, 간호, 재활 등 휴먼서비스 제공에 더욱 효과적
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휴먼서비스 영역은 사회경제의 중요한 한 부
분이다.
셋째,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전달되었던 서비스, 특히 사회서비스가
사회경제 단체들로 대폭 위임되는 추세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를 시장
에 위임되는 일반 민영화와 구분하기 위해 '사회민영화'(social Privatiza-
tion)라 칭한다. 사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NGO 등의 역할에 의존하는
사회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Khan 1999: 9-12).
넷째, 전통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제공했던 서비스가 획일적
이고 개인의 선호를 무시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점차 보다 개별화된 클
라이언트 중심의 접근을 중시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의 서비스 제공을
선호한다. 이런 전문화된 사회경제 조직들의 활성화가 유럽 시민사회
의 한 특징이다.
다섯째, 새로운 사회적 욕구와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반
전반핵운동, 양성평등, 환경보호, 소비자운동 등 새로운 가치관이 지해
하면서 정부기관보다 무수한 사회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포스트모던' 가치관과 밀접히 관련된 '신사회운동'의 확대로 볼
수 있다.
여섯째,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있었던 대량실업과 고용위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경제 조직들이 고용 영역에 참여하는 사례
가 크게 늘었다. 고용교육훈련, 고용상담, 사회경제 영역에서의 유급봉
사활동은 한국의 공공근로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주성수 2000b,
2003c).
일곱째, 개별 국가들의 역사와 상황에 따른 문제들도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서의 민주화 이후에 정치, 사회변동이 사회경제 영역
의 등장과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덟째, 유럽 각지의 인구동태도 중요한 추세로 꼽을 수 있다. 실업
자의 대량증가, 조기퇴직자의 증가 등으로 정부기관의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대안으로 사회경제 영역이 발달될 수 있었다.
샐러먼(Salamon 1995)이 지적하는 '용역국가', '제3자 정부' 등이 사회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개념들이다.
(3) 사회경제의 특징
사회경제의 특징은 아래처럼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EC 2001b: 1).
· 비영리성　주요 목적이 자본에 대한 수익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 조직들은 본질적으로 '이해당사자 경제'(stake-
holder economy)의 일부이며, 또 사회경제 기업은 공익의 욕구에
의해 또 공익의 욕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서비스 대상자들
에 대해 책무를 가진다.
· 일인 단표 대부분의 사회경제 조직들은 '일인 일표' 원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경제 기업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적응하고 창의적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 자원봉시 사회경제 조직들 대부분이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 참여자들이 자발성, 멤버십 및 실행력에 기
초한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