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개관과 논점 및 한국 정신보건법의 발전방향과 정신보건정책의 변화방향

목차

*정신보건법과 논점

Ⅰ. 정신보건법의 개관

Ⅱ. 정신보건법의 논점

Ⅲ. 한국 정신보건법의 발전방향

Ⅳ. 정신보건정책의 변화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 주간치료서비스, 직업재활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분야의 사람들로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건행정조직 내에 이런 팀을 구성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즉, 지역정신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에 대한 기준을 더 구체
적으로 마련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신분보장과 임금수준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정신보건센터의 인건비 지급은 '정신보건센터건립법' 이 제정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을 기점으로 인건비 지급이 중단
되자 중증 정신장애인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방향과 내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지역정신
보건사업의 평가는 단순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평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
금까지 계획되고 실행된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보건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였는지, 사업계획이 원래의 목표와 소비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세워졌는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동원과 제공과정은 합리적인지,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
반적 지원체계는 효율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 평가자료를 근거로 정신보건정책의
목표설정,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사업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은 지역정신보건
사업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고 기존은 기초자료가 미흡하지만 이런 평가체계를 단계적
으로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과는 별도의 평가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신보천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이다. 지역정신보건사업은 한국에서는 아직 새
로운 사업이며, 사업과정 증에 발생하는 많은 정보는 사업의 평가와 정책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보의 분류와 용어의 정의가 통일되지 않으면
정신보건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정보관리시
스템을 각 사업지역에 확대해야 하고, 사업영역의 확장에 따라 추가로 정보를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원 수용시설의 환자관리, 정보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사업대상과 서비스 영역에서의 문제점이다. 지금까지 정신보건 대상은 공공사
업이라는 그 특성상 저소득층 만성 정신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기존 정신의료기관과의 갈등은 그다지 심하
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사업의 대상자도 점차 지역사회의
모든 대상을 향해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서비스 영역
도 지역의 요구에 의해 유아아동 정신건강, 청소년 정신건강, 노인 정신건강,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대상
자와 서비스 영역의 확대는 인력과 시설, 서비스 전달체계, 예산확보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존 정신의료기관과의 서비스 중복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파생되므로 공
공부문으로 실행할 사업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웅(2008). ‘현대인과 정신건강’.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원철(2007).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고양: 공동체
-권석만(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상아 · 박웅섭(2006). ‘정신질환과 사회보장’. 서울: 보문각
-신창식 외(2007).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서울: 다운샘
-원석조(2001). ‘사회문제론’. 파주: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