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여성) 가정폭력의 특성과 의미 및 부부폭력

목차

*폭력과 여성

Ⅰ. 가정폭력의 특성과 의미

Ⅱ. 부부폭력

1. 부부폭력의 개념
1) 부부폭력의 대상
2) 부부폭력의 기간
3) 폭력의 형태와 범위
4) 폭력의 유형

2. 부부폭력의 원인
1) 개인 내적 요인
2) 사회 · 심리적 요인
3) 사회구조적 요인
4) 여성주의 요인

3. 부부폭력의 실태
1) 부부폭력발생률
2) 신체적 폭력
3) 정서적 폭력
4) 부부폭력 발생시기와 원인
5) 부부폭력의 대응정도와 효과성

4. 대책
1) 예방적 대책
2) 치료적 대책
3) 상담서비스
-가정폭력상담서비스
-긴급전화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서비스
-의료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의 그
릇된 성의식과 가부장제도의 영향으로 인한 잘못된 가장의 개념이 변화되
도록 한다.
· 가정 내 폭력을 훈육의 의미로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개선한다.
·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내용, 문제점 등을 사회적으로 홍보한다.
· 남녀차별의식을 배제한다.
· 가정폭력의 심각성 홍보를 위한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한
다. 지속적인 의식개혁운동, 매스컴의 평등보도 유지를 위한 사회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 경찰, 병원, 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을 허용
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그리고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결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폭력으로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않도록 결혼기술,
결혼관, 부모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변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성장과정에서의 의식교육과
예비부부 대상자를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 주거지역 내 상담 및 보호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항상 피해
자가 상황에 반응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치료적 대책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치료함으
로써 부부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망된다(이소희 외,
1998)
·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관한 현실성 있는 제재법규(형법, 민법)의 보완과 피
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개입, 조사, 치료)의 강화가 필요하다. 피해자 사
례의 치료를 위한 법규는 공적인 개입, 조사와 치료에 관한 기준이 마련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보다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인 사회봉사활동 의무와 가족봉사
활동 의무, 그리고 정신교육참여 의무, 심리치료 의무 등이 병행되도록 다
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 내의 상담 및 교육서비스는 공급이 확대되고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녀상담소와 복지기관을 중심
으로 부부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쉼터 등의 보호소가 있으나 질
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제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적 서비스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기관의 부부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지방행정당국의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피해여성에 대한 기본적 생계보호가 이루어져야 극심한 위기상황에서 보
호될 수 있다. 심각하게 학대받은 여성의 경우 정착할 수 있는 독립된 주
거장소가 가장 심각한 당면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방안으로서 가
해자 처벌과 부부 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학대받은 아내와 그 자녀의 생
계유지를 위한 직업알선서비스와 직업훈련기회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
·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부부폭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개입, 치료가 전문 의료진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상담서비스
- 가정폭력상담서비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설
치되었으며, 전국에 120개소가 운영 중이다. 설치운영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
체 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국민건강법이 적용되
며, 의료비에 대해서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국고에서 지원된다.
- 긴급전화운영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해 가해지는 학대 발생 시의 긴급전화로서, 1366(가
정폭력, 성폭력), 1391(아동학대), 1388(청소년보호), 1922(노인학대) 등이 있
다. 이 외에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의 전화, 여성의 전화, 아동학대
예방 전화 등의 상담센터도 있다.
이 중 '여성 1366'은 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로 1998년
1월 1일 개통되어 2001년 현재 전국 144개 권역에 14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
며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에 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 1366은 여성폭력 상담창구가 다원화되어 있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보호여성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전화권역별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도록 만들어졌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서비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000년 현재 '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27개소
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국고지원은 24개소이고 나머지는 민간단체
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시설은 보호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 위주의 상담업무,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안정, 가정복귀를 돕는 일 등을 한다. 입
소대상은 가정폭력피해자나 가족구성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로 연장 가능)이며, 일시보호는 원칙
적으로 2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며, 진료비는 본인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보조
된다. 또한 8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사회사업실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민간병원이 있는데 '성폭력특
별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는 성폭력피해여성의 경우 지정병원을, 가정
폭력피해여성의 경우는 피해자나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요청할 때 적
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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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