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 추이와 과제

목차

*남녀고용평등법

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 개정 추이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교육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고용평
등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토론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모
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2005년의 개정은(12. 30.)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
극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각종 성차별적 인식과 관
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
한 근로자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용평등 및
여성복지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위반 시의 강제조치와 벌칙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여성
의 근로관계에 관한 제 규정(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