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 통일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공공성의 이념을 구현한 정체라는 사설을 감안하면, '수령 한
사람만을 위한 나라'인 북한의 현실보다 더 반液)공화국적인 국가를 지구
상에서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철학으로 남북을 볼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은 자유민주적 입헌주의
와 현실사회주의적 헌법관 사이에 심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을 포
함해 모든 현실사회주의 국가 헌법의 모태가 되었던 '1936년 소련헌법' 에
서 드러나는 장식적이고 외견적(外見的)인 특성 때문이다. 주권자도 헌법
을 엄수해야 하는 입헌 모델과는 달리 북한 헌법(제11조)은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하여 국
가에 대한당의 우위를 선포한다. 이것은 '당의 국가화'가 전제된 사회주
의적 법이념의 필연적 귀결이며, 나아가 당은 영도자의 지도를 받는다. 영
도자와 당이 국가에 우선하므로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과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선차적인 것이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 헌법을
헌법철학적으로 함께 조명할 수 있는 근거는 북한의 경우 유일사상 체계 원
칙과 당 규약, 그리고 헌법이 실질적 혼연일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그레이 존, ‘자유주의’, 이후, 2007
-박길성 · 이택면, ‘경제사회학 이론’. 나남, 2007
-김흥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유홍림, ‘현대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