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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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Ⅱ. 행정상의 책임
1. 징계책임
(1) 의의
(2) 징계권
(3) 징계의 종류
(4) 징계사유
(5) 징계의 절차
(6) 징계에 대한 불복ㆍ구제
3. 변상책임
(1) 의의
(2) 국가배상법상 변상책임
(3) 회계관계직원등의 변상책임
1) 의의
2) 요건
3) 변상책임의 범위

Ⅲ. 민사상 책임
1. 행정벌 책임
2. 형사벌책임

Ⅳ. 형사상 책임

본문내용

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Ⅱ. 행정상의 책임
1. 징계책임
(1) 의의
징계책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징계)을 받는 지위를 말한다. 여기서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한다.
징계별과 행정벌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징계권
㈎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징계권은 임용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징계권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게 되어 있으나, 파면과 해임은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을 위임한 상급기관의 장이 행하고,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임용권자가 행한다.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의 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 징계권의 행사징계사유가 발생하는 한,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점에서 기속성이 인정되고, 징계의 종류에 관해서는 재량성이 인정된다.
징

키워드

행정법,   공무원,   공무원의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