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소개글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3

2. 일본 실버산업의 성장 배경 3
2.1. 일본의 인구노령화 현황 3
2.2. 법률적 배경 4
2.2.1. 노인복지법(1963.9) 4
2.2.2. 고령자의료확보법(구 노인보건법) 4

2.3. 제도적 배경 4
2.3.1. 공적개호보험제도의 특징과 개요 4
2.3.2.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5

2.4. 정책적 배경 5
2.4.1.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 5
2.4.2. 골드플랜(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신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5개년 계획) 5
3. 맺는 글 6

본문내용

보건법 제정 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일부 대상노인들에 대한 노인의료무료화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국민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그리하여 1981년1월 노인보건법 제정 이후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2006년 “고령자의료확보법”으로서 새로운 보건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된 고령자의료확보법은 75세 이상 고령자(또는 65~74세 고령자로서 일정한 장애가 있는 자)를 “후기(後期)고령자”로 별칭하여 별개세대로 독립시켜 새로운 보험시스템을 적용하게 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발효 후 “후기고령자”와 기타 고령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반발이 야기되어 현 민주당정권에 의해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 배경
공적개호보험제도의 특징과 개요
일본의 실버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공적개호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2000년에 제정된 이 제도는 40세 이상의 전국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市町村(특별구 포함)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강제가입 형식의 공적사회보험제도이다.
피보험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이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부터 비용의 일부(원칙적으로 10%)를 지불하고 필요한 개호서비스와 개호용품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주도형제도(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가능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시스템)와는 달리 이용자가 직접 개호서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민간기업과 시민참여형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제도내 진입이 가능해졌다.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피보험자는 주로 연령별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중 제1보험자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며, 제2보험자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수급조건을 살펴보면 제1호 보험자의 경우는 개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2호 보험자의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는 개호와 지원상태를 뇌졸중, 초기치매 등 노화에서 기인되는 특정 질병에 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한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제한이 가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1, 제2의 2층 구조로 수급자의 조건을 분류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개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던가, 특정 질병상태 등을 지정하여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놓는 특징을 가진다.
정책적 배경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
1963년 6월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특별양호노인홈(양로원)이나 노인가정봉사원파견 관련 제도 등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저소득자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일반 고령자의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 와병고령자의 심각한 생활

키워드

실버산업,   인구노령화,   공적개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