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전략

소개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위기
Ⅲ. 사민주의 정당과 조직된 시민사회의 도전
Ⅳ.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사회민주주의적 전유
1. 1. 강한 국가 없이 복지국가 없다!
2. 2. 진보적 비전을 국가적․국민적 비전으로!
Ⅴ. 한국에서 복지국가 정치의 조건과 전략
4. 1. 복지국가 정치동맹, 시민사회 복지동맹
5. 2. 시민사회 복지동맹 : 노동정치-시민정치 이륜마차

본문내용

그리고 노동운동에 연계된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노조에겐 기본적으로 조직의 영향력을 보전강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많은 나라에서 노조들은 그 이상의 거시적국가적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해갔다.
Ⅳ.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사회민주주의적 전유
1. 강한 국가 없이 복지국가 없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역사적 전제조건은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확산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조건을 사회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끌어오고,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으로 채우는 데 성공하는 만큼, 그 나라의 사회국가체제는 복지국가다운 성격을 강하게 갖출 수 있었다.
이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지배체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계급불평등이 온존하는 현실에서 사회통합을 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며, 사회응집의 이데올로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Geisen, 2001). 하지만 그 이면 역시 존재한다. 복지국가가 아래로부터의 도전과 압박의 결과이기도 했던 것처럼, 국민국가와 민족주의는 평등한 시티즌십, 보편적 사회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이자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19세기 후반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들이 유럽 각국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문제들과 그에 따르는 조직화된 도전에 대한 지배블록의 대응이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을 사회로부터 추출하고 이를 재분배할 수 있는 국가의 권위와 강제력, 관료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 자체의 권위와 권력이 복지국가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전쟁이다.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후반의 도입기 이후 1930년대에 대공황에 대한 반응으로 한 번의 질적 도약을 경험하지만, 가장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전후(戰後) 재건기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조직인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가의 조세수입과 재정규모가 급증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파괴빈곤실업무주택 등 여러 사회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국가개입이 널리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가가 합리적 관료조직을 갖지 못한 곳에서, 국가에 돈과 인력과 조직이 미약한 곳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수 국민이 폄하하거나 불신하는 곳에서, 복지국가는 그 근본조건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강한 국가 없는 복지국가는 없다.
2. 진보적 비전을 국가적국민적 비전으로!
하지만 복지국가 없는 강한 국가는 많다. 국가라는 조직복합체의 조직인력재정권위가 복지국가 실현의 역사적 ‘조건’이었다면, 그 조건을 ‘현실’로 만든 것은 국민국가와 민족주의를 사회민주주의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능력이었다. 복지국가를 특정 계급의 경제적 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전세력을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국가적-국민적’ 세력으로 만들려는 보수 정치세력에게 참으로 다루기 쉬운 적수기 때문이다. 오직 복지국가 동맹 세력이 ‘국가적-국민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추진할 때에만, 복지국가는 가능했다.
유럽의 사례를 보자. 한 세기를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의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진보적 시민사회 세력들은 종족적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싸워왔다. 하지만 민족적 정체성은 복지국가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Hansen and Waever, 2004). 그 한 예로 스웨덴에선 복지국가의 발전사와 더불어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이해해 온 독특한 방식이 있다. 그것은 스웨덴 국가건설에 대한 긍정적 자부심을 유럽의 ‘타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조하는 전통이다. 이를 한 역사학자(Tragardh, 2002)는 4C로 요약했는데, 보수주의(Conservative), 자본주의(Capitalist), 카톨릭(Catholic), 식민주의(Colonial)가 그것이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진보적, 사민주의적, 개신교적, 반(反)식민주의적 나라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민족적 자의식은 스웨덴 사민주의와 복지국가의 ‘민중적이면서도 민족적인’ 지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듯이 스웨덴 복지국가의 핵심어 중 하나는 ‘인민의 집’(folkhemmet)이라는 용어다. 이 용어에

키워드

보편주의,   복지국가,   자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