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본문내용

함
- 또한 양육비용이 급증하는 연령 범위(중등학교 이후)가 제외됨
○ 시나리오 5안: 보육지원제도 대상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을 제외
-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추가적 양육비용을 고려하여 연령별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만함
5) 급여액 수준
○ 각 방안들에서 급여액으로 제기되어온 바는 5만원～10만원선임
- 이 같은 급여액은 주로 기존 공공부조 급여액 수준이나 아동에 소요되는 필 수적인 비용인 식료품비에 근거한 것임
<표 2> 기존 연구별 아동수당 급여액 수준 및 근거
관련 연구
급여액(월)
근거
김수정(2006)
심미례(2007)
월 10만원
아동을 위한 기본식품비가 10만원이란 점을 고려함
이선주 외(2006)
월 5만원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현행 양육관관련 급여액 수준(5만원~7만원)수준을 고려함
○ 아동수당 급여액은 아동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현행 아동관련 공공부조 급여선과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아동관련 공공부조의 급여선은 월 5만원(한부모가정 양육수당)～월 20 만원(기초수급 중증장애아동)임
-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식료품비의 경우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아동 1인인 가구(소득1분위의 경우)는 약 5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므로 김수정,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6
이외의 추가비용을 고려하면 최소 5만원을 초과해야 할 것임
6) 추가적 고려사항
○ 출산장려 요소의 강화: 연령 및 자녀수에 따른 차등화 급여체계
- 보편적인 급여의 수급자격은 둘째 자녀부터 부여함
둘째 자녀의 출산포기가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조영태, “서울시의 저출산 현상 분석: 인구학적 접근”,『서울시 저출산 대응 국제정책 포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외, 2009
이는 첫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연령이 늦어도 출산하는 반면, 둘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임
- 양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을 증액함
- 또한 추가자녀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녀수가 증가할 때마다 추가급여를 지급함
※ 프랑스의 사례
<표 3> 프랑스의 아동수당 월 지급액(2010년 기준)
아동수당
급여액(월, 유로)
2자녀
124.54
자녀가 증가할 때마다
159.57
11~16세 아동의 증가액
35.03
16세 이상 아동의 증가액
62.27
자료: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3.html
○ 지급 대상
-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지급대상은 대부분 어머니임
- 이외에도 아버지, 돌봄 제공자(주로 어머니), 부모의 합의 방식 등이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세대주, 프랑스의 경우는 부모 합의 방식을 적용함
○ 재원분담 방식
-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의 재원은 보편주의적 방식인 경우 주로 일반세입에서 총비용을 부담하며, 고용연계 방식인 경우는 수당비용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고용주 분담금을 통해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함
※ 프랑스의 경우는 고용연계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일정부분을 부담함
- 아동양육의 책임이 일정부분 기업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고용주의 재원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
○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전반적인 급여체계 구축 방안
-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 ＋ 다자녀(3자녀 이상)/취약계층 아동(소득기준 적용)
○ 아동수당제도의 단계적 확대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 아동수당 확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단계별 실행의 모니터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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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   양육,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