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의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글

자체감사기구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3

Ⅱ. 자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1. 자체감사의 의의
2. 자체감사의 목적
3. 자체감사의 기능
4. 자체감사의 유형

Ⅲ. 자체감사의 실태 -------------------------------------- 9
1. 자체감사기구 현황
2. 자체감사기구의 특성
3. 자체감사의 기준
4. 자체감사의 인력체제
5. 자체감사의 조직체계
6.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체계

Ⅳ. 자체감사의 문제점 ------------------------------------- 15
1. 독립성 확보의 한계
2. 전문성 확보의 한계
3. 활동체제상의 문제점

Ⅴ. 자체감사의 발전 방안 ---------------------------------- 19

Ⅵ. 맺는 말 ---------------------------------------------- 21
{참고문헌} ---------------------------------------------- 23

본문내용

, 권련남용 등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 보고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내부적인 치부로 여기거나 압력에 의하여 종래의 관행과 관습에 얽매이는 습성이 잔재해 있다.
또한 감사결과를 업무시스템 개선에 환류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Ⅴ. 자체감사의 발전 방안
최근 우리사회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따른 세계화다원화지방화라는 변화 흐름에 부응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책임성능률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발전 방안들을 모색해 본다.
1. 인력체제 개선
자체감사가 부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체감사부서장과 자체감사인을 순환보직에 의해 임용하고 있어서 자체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체감사부서장의 임용자격을 설정하고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응모하여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한편,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관별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동의에 의해 기관장이 자체감사부서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업무의 독립성 보장
자체업무감사에 관하여는 기관장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독립성을 보장 할 것인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감사업무에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자체감사부서의 조직장 독립성만 부여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업무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절충안으로, 자체감사부서의 예산안과 자체감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단체별로 설치가 논의되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3. 감사직렬화 및 감사인력 교류
자체감사인을 전문화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들의 일부는 감사직렬로 보임해야 한다. 자체감사인 전체를 감사직혈로 임명하면 기술직전산직 등 특수직렬을 충원하기 어렵고, 승진의 한계로 인하여 우수인력의 유치가 여의치 않을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감사부서 사이에는 인사교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감사직렬화에 따르는 승진 한계의 극복, 감사기법경험의 전수, 감사자료 접근의 확대 등 자체감사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4. 감사위원회 설치
기관별로 비상설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감사위원들은 임수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식경험을 집합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즉 최소한 회계감사 전문가와 해당기관의 업무에 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 위원회의 임수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외부위원의 수가 내부위원보다 많아야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2～3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되, 감사위원회끼리 임기가 겹쳐서 일괄 교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5. 감사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훈련 확대
자체감사기구가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위해서는 자체감사인의 기본적인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현대적인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가 담당하는 기능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핵심역량 위주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감사인력을 양성하는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한다. 따라서 감사 관련 자격증과 연계하도록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모든 감사인은 공공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라는 감사기구 본연의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외부적인 통제가 아닌 자체감사라는 자율적인 통제를 통하여 스스로 ‘공공 책무성과 성과제고’라는 감사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감사 관련 자격증 제도 도입
감사인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회계 및 감사 관련 자격증을 개설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부족, 교육 여건 미흡 등으로 당장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감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인센티브제도가 정착 된 이후 관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7. 다양한 감사통제 제도 개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감사참관인제도, 민간감사기관에 의한 위탁감사, 감사결과 공개 등 시민에 의한 감사통제제도를 개발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Ⅵ. 맺는 말
오늘날 자체감사는 변화하고 있는 행정의 지향과 행정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자체감사의 운영방향은 전통적 의미의 감사가 아닌 현대적 의미의 성과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감사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 병행, 적발위주 감사에서 행정개선에 역점을 두는, 소극적 감사에서 적극적 감사로 그 운영방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체감사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체감사기구가 독자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체감사 책임자는 계약직으로 하되 자체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임명하고 비상근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내부공무원과 외부 전문기술인사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더 많아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여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담당공무원의 일부는 감사직렬로 보임하고, 자체감사인 전체를 감사직렬로 임명하면 기술직 등 특수 직렬을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직렬은 예외로 하여 감사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기관과 교체 전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감사기법도 사후적 처벌위주의 합법성 감사 보다는 사전적 통제 방법으로 합법성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혼합한 개선권고위주의 성과감사로 바꾸어가므로써 자체감사 역량과 공공 책무성 확보에 이바지하고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감사원(2010.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감사원(2010.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
감사원(전상배)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활성화 방안-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감사원(전기재) 지방교육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 방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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