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소개글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항운노동조합이 공급하는 하역근로자를 사용한 업체들이 항운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키워드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   교섭주체